“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부터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협정 가입 및 출범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고 중국까지 CPTPP 가입 신청을 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관세 인하가 핵심인 전통적인 무역협정 프레임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뒀다.
결국, 미국시장 개방이 절실한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을 어떻게 포섭할지가 관건이 됐다. 이들 기준에선 미국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규칙을 따르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세력 확장에 맞서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상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자 중국은 RCEP를 출범시키고 현재는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 중이다.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의 경우 올해 발효돼...
8%,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도 절반 수준인 47.1%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태 지역 전략은 오바바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됐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만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종류의 글로벌 무역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프렌드 쇼어링’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들은 우방국을 통해 유통되는 필수 상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과 거래 채널을 촉진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러한 현상은...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정에 참여할 후보 국가들과 접촉하여 협정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비 참여국에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이 통상 환경의 대표 위협요인으로 부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핵심광물・원자재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유무역협정)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제안해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발전에 저도 많은 관심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크룩스 대사에 대해 "워낙 한국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영국에 대해선 "6·25 때 한국을 도와준 혈맹국"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크룩스 대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술에서 상대적 열위에...
연구원이 서유럽, 동유럽, 아시아·태평양, 오세아니아, 북·남미 등 6개 지역의 친환경 소비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유망한 시장은 서유럽이었으며 오세아니아가 뒤를 이었다. 분석에는 △시장 성숙도 △소비자 영향력 △기업 인식 △정책 환경 등 4개 부문이 고려됐다.
친환경 제품 수는 서유럽이 120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시장 성장률은 오세아니아가 10.1%로...
12~18개월의 기한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개최하는 2023년 11월까지,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이 가열되기 전에 IPEF 체결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IPEF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다. 미국은 대신 4개의 IPEF 기둥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과 같은 영역에서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규범을 만드는...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그에 반해 중국은 올해 1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며, 작년 9월에는 CPTPP 가입도 신청했다. 중국 정부는 만약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입이 거부될 수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통상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무역확장법...
또 멕시코는 지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 지역을 잇는 위치에 있고 북미·남미·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보유해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유일한 FTA 미체결국이어서 FTA 체결 필요성이 컸다.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FTA를 체결할...
디지털 무역·노동·공급망·친환경 기술 협력 담길 듯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 조성 초점미국 시장에의 접근 확대가 관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경제전략을 발표할 전망이다. 2017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틈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한 견제 목적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13일(현지시간)부터 뉴델리서 본격 협상영국, 호주 이어 브렉시트 후 FTA 노려존슨 총리 "인도-태평양서 기회 잡을 것"
영국이 인도-태평양 무대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보인다. 브렉시트 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영국은 다음 타깃으로 인도를 택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영국과 인도가 13일부터 FTA 협상을 시작할...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 종료, 목표치 40%도 달성 못해 중국 주도 RCEP 새해 발효, 15개 회원국 관세 인하 미 상공회의소·백악관 내 분발 촉구 목소리 커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