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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1-05-14 15:28
  •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5년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21-05-14 14:54
  •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ㆍ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2021-05-14 14:32
  •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탁...
    2021-05-13 19:26
  • 청주 추락사 여중생 2명, 성폭행·아동학대 정황…"사실관계 파악 중"
    청주 추락사 여중생 2명, 성폭행·아동학대 정황…"사실관계 파악 중"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다른 학생은 아동 학대 관련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5시 11분께...
    2021-05-13 13:55
  • [사건·사고 24시] ‘인천 노래방 실종’ 40대 시신 발견·부부싸움 중 아기 폭행해 중태 빠트린 엄마·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비정한 남동생 기소
    [사건·사고 24시] ‘인천 노래방 실종’ 40대 시신 발견·부부싸움 중 아기 폭행해 중태 빠트린 엄마·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버린 비정한 남동생 기소
    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생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경남 사천시 자신의 집에서 20대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딸 아이를 수 차례 때려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2021-05-13 11:00
  • 부부싸움하다 갓난아기 때려 중태 빠트린 20대 엄마
    부부싸움하다 갓난아기 때려 중태 빠트린 20대 엄마
    경남 사천경찰서는 13일 생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자신의 딸을 수차례 때려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경남 사천시 자신의 집에서 20대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 아이를 수 차례 때려 중태에 빠트렸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오전 8시쯤 진주시의 한 병에...
    2021-05-13 08:02
  •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들 부부의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 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재판장)는 오는 14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2021-05-12 09:19
  •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의식불명 2살 입양아 양아버지 구속 영장…"말 안 들어 구두 주걱으로 때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2살 난 딸 B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A 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대학 병원으로...
    2021-05-11 10:53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2차 공판…‘아이 바꿔치기’ 증거 나오나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현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서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22일 첫 재판에서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2021-05-11 08:56
  •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아동학대 의혹 문경 유치원 원장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주의의무 위반 혐의 적용 유치원 교사 2명, 아동 9명 33차례 학대 혐의 가해 혐의받는 교사 1명, 주임교사로 계속 근무 경북 문경의 A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유치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초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유치원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2021-05-11 06:00
  •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정인이 사건' 7개월도 안 지났는데…2살 여아, 양부 아동 학대로 의식 불명
    피해 아동의 양아버지 30대 남성 A 씨는 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께 A 씨 부부 자택인 경기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B 양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병원은 B 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B 양의 신체를 살펴본 뒤 아동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뇌출혈...
    2021-05-09 16:17
  •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
    1심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의 고의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체은닉,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황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 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첫째 자녀가...
    2021-05-07 15:59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21-05-07 15:58
  •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혐의 여교사 ‘범행 날짜 정정’ 요구…왜?
    검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2021-05-07 10:14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출산 진실 밝혀지나…친모 오늘 첫 공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2일 오전 11시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 씨 사건을 심리한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 씨와 친딸인 김 모(22) 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 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2021-04-22 06:36
  •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남편은 학대 사실 몰랐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3차 반성문 제출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모두 최대 형량이 5년이다. 안 씨는 두 혐의가 모두 적용된 경합범인데, 이럴 때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 가중해 선고한다. 결국 검찰은 안 씨에게도 5년형의 1.5배를 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2021-04-20 16:06
  •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몰래 술 마신 10대 딸들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 벌금형
    밤늦게 몰래 외출해 술 마신 10대 자매쇠파이프로 때린 40대 아버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600만 원 선고 밤늦게 외출해 술을 마신 10대 자매를 쇠파이프로 때린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2021-04-19 16:42
  •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홍콩판 정인이 사건' 친부·계모가 5살 딸 칼·가위로 학대
    의료진은 사망 당시 루이린의 몸에서 무려 130여 개의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래된 상처부터 최근 생긴 상처까지 온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이 나왔다. 홍콩 법원은 1심에서 부부의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고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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