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아이의 친부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고 폭행해 숨지게 한...
5일 제주지검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거주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2019년 7월 뉴욕 연방 검찰은 엡스타인이 수년간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9년 8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엡스타인이 사망했을 때 교도소 간수들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나 타살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빌 게이츠 부부가 결별을 선언하자...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학원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B군의 머리에 겨누거나 뾰족한...
당시 16세인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설득해 장기간에 걸쳐 성관계(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왕 씨가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왕 씨가 유도학과 진학 등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들의 대학 입시 등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아내 장 씨와 함께 정인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 원청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청와대는"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감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A 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께 부산에서 체포됐어. 그는 경찰서로 호송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어.
1심 재판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선고된 계부(37)와 3년을 선고받은 친모(30)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아들인 B(9) 군의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여) 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자정께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으며, 이날 오전 2시께 집으로 온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 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 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B 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 양과 그의 친구 D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