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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이 용산구 소재의 자택에 초등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난 18일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2022-01-21 00:44
  •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민회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던 외부 어린이들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두고 폭언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반발한 어린이들 부모가 맞고소하며 입주민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1-05 09:37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만 4세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2021-12-31 10:21
  •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해당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았다. PCL-R은 캐나다...
    2021-12-28 15:58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별 조언을 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2형 사부(위광화·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21-12-28 09:43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D(53)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 7월 오후 2시경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E(8)양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근처에 있던 F(9)...
    2021-12-23 10:53
  •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2021-12-22 20:01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2021-12-22 10:36
  •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D(11) 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D 군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 단원과 10여 분 동안 겨루기를 하도록 강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경찰에서 “D 군이 지시를...
    2021-12-17 10:28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C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D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2021-12-16 11:04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2021-12-14 10:59
  •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2021-12-13 10:50
  •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친모의 아동학대 및 방치 비극으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결과 피해자의 외할머니 A 씨가 친모로 밝혀져. A 씨는 현재까지 출산 사실 부인.2.서울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피살 사건 (3월)피의자 김태현이 피해자 자매 언니에 교제를 요구하며 몇 달간 스토킹. 거부한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로 속여 주거지에 침입. 집에 있던 동생과 차례로 귀가한 언니...
    2021-12-08 17:12
  •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2021-12-08 15:54
  •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21-12-05 19:49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부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D양의 또래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C씨는 지난 3월 길을 지나가던 74세 여성을 아무...
    2021-12-03 10:35
  •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2021-12-01 21:01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세 살 의붓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범행 동기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결과...
    2021-11-30 11:16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2021-11-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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