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켄트주 경찰은 4일 아기에게 술을 준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소셜미디어에는 14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공간에 아기와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여성은 이내 보드카 병뚜껑에 술을 따랐습니다. 이후 그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우려던 피해 아이가...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수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19일 보육 교사 2명이 A양을 폭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20대 축구 교실 코치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천 중동 YMCA 건물 1층 외부 바닥에 YMCA 축구 교실 코치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축구 교실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발견된 건물 7층 옥상에서는 A...
아동 방임과 학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박물관 창고에 AK-47 소총과 권총 4정, 탄약, 소음기, 테이저건 등을 비치해 놓고 어린 자녀들과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선 총기류 외에도 마약 흡입에 쓰이는 도구와 침낭, 매트리스, 옷, 음식물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매체는 이 남성의 자녀가 모두 5명이라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2000여만 원을 부과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선 2020년 9월...
그의 변호사들은 "(켈리가) 6살 무렵부터 성적 학대, 빈곤, 폭력 등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명이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인 그는 1997년 한 여성으로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어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8년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울며 보채자 이불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24일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 부부는 전날(23일)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당선자 부부의 아들인 중학생 A 군은 이날 0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했다. A 군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주시는 10일 A씨와 B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내버려 두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가해 대학생은 “아이가 집중 못 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학생 어머니는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지, 손찌검이나 신체접촉은 하지 마시라고 (한 거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B군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알려진 김모(23)씨가 숨진 여아의 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씨는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9)씨로 밝혀졌다.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