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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2023-11-01 13:53
  •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전청조, 이번엔 ‘남현희 조카 폭행’ 의혹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경찰은 사건 직후인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해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상대로 남 씨에 대한 스토킹 및 남 씨 조카와 관련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고...
    2023-10-30 17:50
  •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국회 앞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진행…교사 12만 명 집합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해당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2023-10-28 16:12
  •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을 수 있어” 교사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10-28 07:00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2023-10-27 15:34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은 정당한 교육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로 해임될 가능성은...
    2023-10-21 07:00
  •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서 금ㆍ은상 등 본상 15개 휩쓸어
    제일기획, '런던 국제 광고제'서 금ㆍ은상 등 본상 15개 휩쓸어
    똑똑 캠페인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112 신고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건 뒤 아무 숫자 버튼을 '똑똑' 눌러 말하기 힘든 상황임을 알리면 신고자의 휴대전화에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해 최적의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2023-10-19 17:29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2023-10-17 06:36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2023-09-30 12:06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 받는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
    2023-09-28 06:00
  •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교총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28건으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2023-09-25 10:51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2023-09-24 13:29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B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2023-09-21 16:0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2023-09-21 14:05
  •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권회복과 관련된 법안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이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2023-09-21 12:02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조사·수사 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과 공유교육청,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조사·수사 기관, 교육청 제출 의견 참고 ‘의무’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교육감의 의견은 조사·수사에 의무...
    2023-09-21 12:00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2023-09-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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