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115건

최신순 정확도순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해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2021-01-29 13:43
  •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2심 징역 25년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2심 징역 25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ㆍ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2021-01-29 11:15
  •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 서울 도봉구에서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집에 세 자매가 방치됐다가 구청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대 의심을 받아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2021-01-28 11:00
  •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내복 차림으로 밤거리 헤맨 어린이, 동거남이 학대?…주차된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外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즉시 분리했다"며 "A 양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차 차량 6대 충돌 뒤 음주 측정 거부한 중국인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주차 차량을 잇달아 충돌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2021-01-27 11:00
  •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2021-01-27 08:47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구하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2021-01-26 13:26
  •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장관이 되면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챙겨보려 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 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약속했다.
    2021-01-25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2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참여단 모집 안내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지역거점전담병원 현장방문(평택...
    2021-01-24 09:18
  •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전인권, 조망권 시비로 옆집에 기왓장 투척…경찰 조사·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外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오후 6시 30분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딸 B 양의 등에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오빠 C 군은 동생을 방으로 대피시키고 A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문을 막았던 것으로...
    2021-01-22 11:00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양 위기 징후 감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2021-01-22 05:00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등 안건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2021-01-21 15:05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는 사실 해묵은 문제라 전임 20대 국회 당시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를 법원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주요 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서 각기 금태섭·윤상직·최도자...
    2021-01-21 15:02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삭제됐지만, 친권은 양면이 있다”며 “아이의 입장에서 (학대 부모의 친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감회에서 ‘부모·아동 분리조치는 임시방편인 만큼, 궁극적으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2021-01-21 13:3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2021-01-21 11:20
  •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사건·사고 24시] 자폐 아동 사물함에 가두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6명·퇴근길 버스 뒷문에 옷자락 낀 20대 여성 숨져 外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이 있는 B(5) 군 등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10명 중 절반 정도는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2021-01-21 11:00
  •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1-01-21 06:00
  •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아동권을 지키자④] 때리는 아빠, 지켜만 본 엄마…방조가 키운 아동학대
    결국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을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양부의 법정형은 양모가 받을 형량의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1-01-21 06:00
  •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2021-01-19 15:3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01-19 13:59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지원비율 5%p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9일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주요 내용들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발한...
    2021-01-19 12: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88,000
    • +3.85%
    • 이더리움
    • 4,91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3.3%
    • 리플
    • 828
    • +6.02%
    • 솔라나
    • 238,600
    • +5.81%
    • 에이다
    • 617
    • +3.7%
    • 이오스
    • 862
    • +4.61%
    • 트론
    • 188
    • -1.05%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2.09%
    • 체인링크
    • 19,800
    • +3.99%
    • 샌드박스
    • 479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