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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2021-12-13 10:50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범죄는 현재 기본 양형기준이 4~7년이다. 양형위는 이를 4~8년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특히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양형기준은 현행 6~10년에서 7~15년으로 하한과 상한을 모두 높였다....
    2021-12-07 11:10
  •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21-12-05 19:49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2021-12-03 10:35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입니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자택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세 살 의붓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021-11-30 11:16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2021-11-26 12:5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흘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 이모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세 살 아동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이씨가 학대하는데도 A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2021-11-25 10:34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출산 직후 아이를...
    2021-11-19 14:57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E(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아들 F(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2021-11-19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페럼타워), 16:00 자살유족의 날 행사(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 개최(석간) △제6회 유아 흡연 위해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1 세계 자살 유족의 날...
    2021-11-14 09:37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2021-11-09 10:37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2021-11-08 10:58
  •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화성 30대 양부, 33개월 입양아 학대 살해 혐의…검찰 무기징역 구형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징역는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과 7년을 선고해달라고도...
    2021-11-05 21:09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2021-11-03 11:01
  •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2021-11-01 20:57
  •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학생 관자놀이 누른 초등 교사, 무죄 확정…대법 “학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9년 반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8세)인 B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11-01 11:20
  •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1일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2019년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D씨는 한 학생의 숙제를 검사한 뒤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칠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지시를...
    2021-11-01 10:34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2021-11-01 09:10
  • 패리스 힐튼, “나는 아동학대의 생존자”…과거 상처 고백하며 법안 지지
    패리스 힐튼, “나는 아동학대의 생존자”…과거 상처 고백하며 법안 지지
    이날 힐튼은 “나는 오늘은 패리스 힐튼이 아닌 아동학대 생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16살 무렵 학교 기숙사에서 갖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힐트은 “학교 직원들은 욕을 하며 내 목을 졸랐고 뺨도 때렸다”라며 “남자 직원은 내가 샤워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으며 병원 진단 없이 내게 약을 먹이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2021-10-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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