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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2022-03-27 09:14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이가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사의 조력으로 거주지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제 상당수의 소년범들은 사회 진출과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다....

2022-03-15 16:00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윤 후보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정폭력·연인폭력 등 아동·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 사건을 집중해 ONE-STOP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업형 사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 법무·검찰을 위해선 검찰의 독립성과...

2022-02-14 11:05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명단공표 절차법은 갈등비용 최소화와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법 위반자 등 명단공표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밖에 사회적 관심이 큰 아동학대, 스토킹 등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2022-01-26 16:16
쓰레기 집에 방치된 초등생들, 40대 母 현장서 체포…큰아들 코로나 확진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이 용산구 소재의 자택에 초등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지난 18일 방치된 아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2022-01-21 00:44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범위를 한정하는 쪽으로 법안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형사책임은 면해주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022-01-17 16:25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책임 안 묻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2022-01-11 17:14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민회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던 외부 어린이들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두고 폭언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반발한 어린이들 부모가 맞고소하며 입주민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1-05 09:37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2021-12-31 10:21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9 16:28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기업 범죄 파트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노동위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마련했다. 작가 후기를 통해 시즌 2를 마치는 이수정 박사, 이다혜 기자, 그리고 방송...

2021-12-29 12:17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해당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강호순은 27점을 받았다. PCL-R은 캐나다...

2021-12-28 15:58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2021-12-23 10:53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2021-12-22 10:36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2021-12-17 10:28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2021-12-16 11:04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마약, 아동학대, 성폭행, 10대 임신, 살인. 게임 ‘단짠 그녀’에 녹아있는 소재들이다.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 스토리의 게임 가능 연령은 15세다. 성인 콘텐츠가 아닌 탓에 자극적인 장면들은 무료 게임의 광고로 송출된다. 청소년은 물론 미취학 아동들까지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구글플레이어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소년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2021-12-15 14:16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2021-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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