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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상보] ‘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피해아동을 입양한 뒤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등긁이...
    2022-08-11 11:29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우려던 피해 아이가...
    2022-08-05 11:31
  • ‘초딩 외모’ 中 남성, 번번이 취업 실패에 낙담…SNS로 취업 성공
    ‘초딩 외모’ 中 남성, 번번이 취업 실패에 낙담…SNS로 취업 성공
    무성을 채용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 보이는 외모에 자칫하면 아동 착취나 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은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무성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잦은 실패에도 구직 도전을 계속해나갔다. 하지만 공장 일을 구할 때도 친구만 채용이 되고 무성은 역시나...
    2022-08-04 01:00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2-07-28 18:00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2022-07-27 14:07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려
    이어 왜곡권 인권 의식 강조로 인한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재 시 아동학대로 처벌받아도 도움을 못 받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 가능성(13.3%)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교사가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2022-07-25 16:14
  •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B군(5세)을...
    2022-07-24 16:36
  •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수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19일 보육 교사 2명이 A양을 폭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2-07-22 10:15
  •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는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2022-07-18 16:41
  • 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2022-06-28 15:17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2022-06-26 15:46
  •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과외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대학생 구속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2022-06-24 17:27
  •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24일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 부부는 전날(23일)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당선자 부부의 아들인 중학생 A 군은 이날 0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했다. A 군은...
    2022-06-24 14:19
  •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약 1년간 원생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6-24 08:59
  •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2-06-20 17:37
  •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당시 석 씨는 사망한 3세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친모로 알려졌던 김 모(23) 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숨진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 친모가 김 씨가 아닌 석 씨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줬다. 경찰과 검찰은 이후 석 씨가 친딸인 김 씨와 비슷한 시점에 출산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2022-06-17 10:34
  •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2022-06-17 06:20
  •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2022-06-16 18:01
  • “칭얼거려서 홧김에”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엄마 검거
    “칭얼거려서 홧김에”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30대 엄마 검거
    경찰은 13일 0시 27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5살 아들 B 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따라오던 B 군이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렸다고 한다. A 씨는 당시 행인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반발했다고 알려졌다. B 군은 친부에게...
    2022-06-13 14:42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2022-06-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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