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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2022-11-17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세종) △여름철 무더위를...
    2022-11-13 08:58
  • 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영아…20대 친모 학대 혐의 구속
    영양실조로 숨진 4개월 영아…20대 친모 학대 혐의 구속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뒤 학대당한 정황을 발견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2022-11-11 07:30
  •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상대로 38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린 혐의다.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022-11-10 09:10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2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2022-10-30 00:47
  •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너흰 개ㆍ돼지보다 못해”…초등학생에게 막말 퍼부은 50대 교사, 직위해제
    경남경찰청은 모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50대 교사 A 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지난 13일 5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생이 66명인 이 학교 5학년 학생은 모두 12명이다. 학생들은 A 씨로부터 “돼지보다...
    2022-10-27 15:59
  •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2022-10-20 20:39
  •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5곳 중 4곳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2022-10-18 13:37
  •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위헌제청신청 대리인단은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임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발부되는 영장 없이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면서 “특히 아동구금의 경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치명적이어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2022-10-13 16:55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3일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200여 명 중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매우...
    2022-10-13 15:06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하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에 공권력이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릴 정도로 시대가 변했고 친족상도례도 재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를 밝힌 적 있다"며 "법 폐지 시...
    2022-10-05 13:54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증액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액 증액, 의료비지원 확대, 활동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마음건강, 고립 및 학대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 확대 등 삶의 질에서 핵심 분야에서 그 수준이 개선된 사항은 환영할 만하다....
    2022-09-23 05:00
  •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돼 아직 시행 1년이 안 됐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좋은 제언을 해준 것으로...
    2022-09-19 09:55
  •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랜선핫이슈] 배추망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아이에게 배변 묻은 속옷 문댄 교사·가발 쓰고 여탕 간 남성
    아이한테 ‘똥싸개 참교육’?배변 실수한 아이에게 속옷 들이댄 교사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배변 실수를 한 아이의 얼굴에 배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15일 경찰과 울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교사 A 씨는 자신의 SNS에 ‘똥싸개 참교육’이라는 글귀와 함께 배변 실수를 한 원아를 혼내는...
    2022-09-15 09:41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
    2022-09-14 20:02
  • 20대 친모·외조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송치…남편이 공개한 영상으로 들통
    20대 친모·외조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송치…남편이 공개한 영상으로 들통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여성 A(20대)씨와 그의 아버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몇 달에 걸쳐 만 2세·4세 아이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박고 있다. 아이들은 A씨의 자녀들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행은 A씨의...
    2022-09-01 20:38
  •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때리고, 내던져...
    2022-09-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개통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9월 1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9: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중단 사전 안내 2일(금)...
    2022-08-28 09:06
  • 거꾸로 들어 발로 차고 책으로 가격…복지관 치료사, 장애 아동 학대 혐의
    거꾸로 들어 발로 차고 책으로 가격…복지관 치료사, 장애 아동 학대 혐의
    금천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복지관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B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가중처벌 대상이거나 신고 의무자일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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