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2년간 감금ㆍ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이 대두되자 가정 내 학대가 의심돼 교사가 신고ㆍ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아동에서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학대로 피해를 당한 아동을 긴급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5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1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 www.gni.kr)는 오는 15일(일)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시)에서 KGC인삼공사(대표 박정욱),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 아동권리주간과 아동학대예방의 날(19일)을 맞아 진행되는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가 CCTV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정부는 어린이집 학대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대책들이 쏟아냈다.
10개월이 흐른 지금,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문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058회는 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실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학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밖에도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분을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적 소양 및 이해 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등학교는 물론 모든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민ㆍ관...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 보완 보고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각계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고 하지만 과연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2일 밤 9시 30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리얼스토리 눈’ 예고에 네티즌은 “‘리얼스토리 눈’, 정말 화난다”, “‘리얼스토리 눈’, 우리 나라...
여기에 건강보험료 체계개편 백지화 파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둘러싼 논란 등 산적한 현안 역시 현명한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황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비쳐지고 있다. 앞으로 매달 진행될 사회장관회의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리더십을 검증 받는 시험대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상임위 의원 및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영유아보육법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역시 법사위에 충분히 설명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원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조금 고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CCTV는 학대를 당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CTV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도 여론이 들끓었다. 인터넷 육아 정보 커뮤니티 '맘스홀릭'에서 한 회원은 "자기들은 CCTV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늘소풍은 "특히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거나 아동보육 현장을 교사의 사생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동 인권에...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근절’ 집중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56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관련자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3·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세반 원생 13명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정부와 ‘아동학대 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월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을 목표로 특위안을 도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보육의무자를 포함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선포하고 기존의 112 경찰신고 이외에 117신고센터와 SNS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면서 “경찰은 차제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문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문제와 아동학대근절방안 등 주요현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표결에서 승리했지만 국민에게 졌다”면서 “국민이 승리했다”고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