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과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명령이 주어지고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한 2152건이나 됩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최접점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부에서 복지업무 담당자와 취학업무 담당자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교육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보호강화 방안’을, 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유턴(U-turn)기업활성화법 △한국형양적완화법 △서비스산업육성법(서비스산업발전법) △벤처재도약법 △공공구매확대법 △자영업자응원법 △규제프리존법 △면세점법...
황교안 총리는 "학대 아동의 발견과 조사, 처벌, 보호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아동 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부모의 역할과 책임 등을 가르치는 '부모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 자신도 학대에 대한...
정부는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현지 실사도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입이 검토되며 다음 달 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입이 검토되며 다음달 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공장 5만5000곳에 대해 ‘수입전...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달 말 제2차 아동학대 당정을 열 예정”이라며 “교육적 방임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보호 받을 가족에 의한 학대가 버젓이 이뤄지고 사회적 사건이 있을 때만 관심이 높다”면서 “아동폭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아동폭력조사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지난 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자를 든든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 대응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또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얼마나...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범정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학대 치료 전문가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당 측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 장관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 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아동학대 치료 전문가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학대 치료 전문가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30대 남성이 어린 딸을 장기간 감금·폭행한 사건과 관련, 다음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관련법 개정과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조치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