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안전교육 7대 영역, 아동학대예방 등 학생 의무교육(20건) △청렴교육, 공무원행동강령 등 교직원 의무교육(24건) △교육활동 침해예방,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근절 등 학부모 의무교육(6건)을 포함해 50건에 달하는 유치원,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합 교육도 인터넷...
아동정책 관련 전문가인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학대예방교육 온라인 강의를 운영,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이 건강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올해 진행된 시즌9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캠페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수립이 수행 과제로 제시됐다.
경쟁에는 대학생 4명과 이노션 전문가 멘토 1명이 팀으로 구성됐다. 총 5팀이 경쟁을 벌인 결과 '숨은 단서 찾기' 캠페인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이 캠페인은 인기 도서 '월리를 찾아라'에 착안해...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21명 적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본격화
2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중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21명 적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본격화
24일(수)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현장방문(혜심원)
△예방접종!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우리함께, 예방접종” 제9회 예방접종주간(4.22~28) 기념행사 개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손수호 변호사는 "그동안 워마드에서 문제가 된 것이 부동액을 이용한 남성 살인미수, 남성 직장상사의 커피에 락스 타기, 아버지 살인 미수, 남자 고등학생 성고문 또 수컷 고양이 학대, 한국 남자에 대한 테러단체 조직 제안, 남자아이 성기 절단 모의, 일산 아파트 아동 유괴 예고 등 너무나 많다"며 "최근에는 천주교 성체 훼손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의 질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같은...
최근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아동 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황 권한대행은 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ㆍ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편, 아동 학대 우려가 큰 가정에 대한 방문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 내 강력팀과 생활범죄수사팀을 모두 가동해 강ㆍ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 지능수사팀 중심으로 전담 체제를 구축해 투자사기ㆍ불법사기 등 경제침해 사범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총 1427명이...
‘입양아동 학대 근절ㆍ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등 네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 사단법인 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한다. 상임위원장은 최영희 (사)탁틴내일 대표와 남인순 의원이...
황 총리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차기 서명자로 네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가수 션(본명 노승환)씨를 차기 주자로...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대상을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해서는 8월까지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만들어 최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늘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 더 늘어난다.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