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 정도로 확대했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아동특별돌봄'·'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직전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추석을 앞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다수...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아동 보호자의 돌봄ㆍ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 원 지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 융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 수혜자와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면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은 28일부터 집행해 29일까지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29일부터 지급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2차 신청자는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말까지...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감액된 금액(5206억 원)은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온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보탰다.
우선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74억원을 증액했다.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ㆍ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 5206억 원이 감소했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이에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아울러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
통신비 2만원, 16~34세+65세 이상만 지원돌봄지원 15만원,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안 협상과 관련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연령별로 선별지급하기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는 1100억∼1500억 원, 아동특별돌봄비의 중고교생 확대에는 5400억 원의 재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지원안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보면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합의대로 통과되면 정부는 빠른 집행이 가능한 일부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가...
가장 신속하게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지급대상이 전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으로, 기존 아동수당·스쿨뱅킹 정보를 활용하면 돼 이달 중 완전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신청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30대 그룹 CHO 간담회(서울), 10:4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석간)...
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달 중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에 대해선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취학연령이지만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추경안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고,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 원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하는 현금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 원씩 줬던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으로도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연휴 기간 아동돌봄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중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된다.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도 이어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금리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