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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 등 4대 정책으로 이뤄졌는데, 정책에 따른 과제가 8개에서 12개로 늘어났다. 기획분과가 맡는 갈등 예방·대응 정책은 기존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갈등 완화’와 ‘공동체 복원 및...
    2023-02-22 14:00
  •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에세이] 감수성 없는 약자복지는 포퓰리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약자복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수 차례 강조했다. 보호·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약자라는 덴 이견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돕느냐다. 지원방식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체납 건보료 일시납이 문제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면 되고, 대출 거절이 문제라면 취약계층 전용 상품을 개발하면 된다....
    2023-02-1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2023-02-19 09:03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10~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이 1000명당 7.9명꼴로 발생했다.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이 추락으로...
    2023-02-16 13:27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3-02-16 12:00
  •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하원하는 아동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석식 지원 어린이집'을 100곳 선정,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다음달 부터 초보 엄마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가 맞춤형 코칭하는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023-02-15 11:15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주택 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품질 도시‧주택건설 등 7대 과제를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올해 투자집행 예정 금액 23조4000억 원 중 11조8000억 원(50.5%)을 상반기 조기 집행 한다. 공사·용역 적기 발주와 선급 지급 활성화, 민간기술 활용 등 건설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2023-02-09 10:24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특히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할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성동·동대문·강북·강서·서초구 5개 자치구 내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최대 720명의 전담 돌보미가 활동한다. 이 담당관은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해 범죄경력, 인·적성 검사, 면접, 80시간의 양성 교육...
    2023-02-09 07:00
  • “얘들아 과일 먹자”…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에 과일 확대 지원
    “얘들아 과일 먹자”…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에 과일 확대 지원
    시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겨울방학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과일 공급 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식습관이 길러져 평생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2023-02-09 06:00
  •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또 서울형 0세 전담반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특성 등 관련 돌봄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해 준비한 사업으로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2023-02-08 11:15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3월에는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가 문을 연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개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3-02-07 11:15
  • 신한라이프, 첫 번째 ‘ESG성과보고서’ 발간
    신한라이프, 첫 번째 ‘ESG성과보고서’ 발간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금융정책을 포함해 신한라이프만의 차별화된 ESG추진전략, 거버넌스,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활동 등 ESG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과 실적을 다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신한라이프가 사회에...
    2023-02-06 15:29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2023-02-06 14:00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한편, 아동 관련기관 운영자는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중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3-02-05 09:04
  • "40조 투자·34만호 공급"…숫자로 본 尹정부 9개월 10가지 성과
    "40조 투자·34만호 공급"…숫자로 본 尹정부 9개월 10가지 성과
    이외에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10가지 성과는 영상 콘첸츠로도 제작돼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된다. 또 사진과 함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 채널 3곳에 게시됐다....
    2023-02-02 10:45
  • 서울시, 어린이가구·용품 등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서울시, 어린이가구·용품 등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등 총 9종이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에는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2023-01-31 11:15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29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약자아동,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별로 나눠 ‘취약 아동‧가족 지원 정책’에 총 310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시설아동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인상(초등학생 월 3만 원,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6만 원)해 아이들의 여가생활과 사교 기회를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는 시설아동...
    2023-01-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2023-01-29 09:14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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