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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기업은행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부모급여 지원정책에 발맞춰 IBK부모급여우대적금을 출시했다. 1년제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고금리 연 6.5%(6월 13일 기준)를 제공한다.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
    2023-06-14 16:28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증장애인(370가구), 아동·어르신(695가구), 침수우려 가구(2만7000가구), 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 가구) 등 서울 시내 반지하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 거주자 대책으로 지상층 이주 지원에 나섰지만, 5월 말...
    2023-06-12 18:07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06-12 16:00
  • 아픈 아이 어떻게 하라고…아동병원 71% "평일 야간·휴일 진료시간 감축"
    아픈 아이 어떻게 하라고…아동병원 71% "평일 야간·휴일 진료시간 감축"
    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응급 중증 환자 전원 어려움에 24.1%가 응답했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창원 서울아동병원 병원장)은 "소아 의료 현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부족한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정부는 하드웨어 확대 정책에만 집중하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9 20:57
  •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오세훈표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장벽 낮추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나선다
    특히 신규 공인의 경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기존 정원충족률 평균 60% 기준을 삭제하고, 6개월 평균 현원 민간어린이집 11명, 가정어린이집 10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기존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의무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회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2023-06-06 11:15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2023-06-02 11:09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위원회는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검찰 내 양성평등 정책 및 검찰의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12월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2023-05-29 12:00
  • 서울시 “한강공원·안양천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서울시 “한강공원·안양천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세요”
    이외에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 공원, 전통시장, 문화‧관광명소 등 인기 명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장애인 등 복지시설에도 2500여 대의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6·6E)는 기존 와이파이(WiFi4·5) 대비 약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최신 보안규격인 WPA3(Wi-Fi Protected Access 3)를 적용해...
    2023-05-25 11:15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이번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2023-05-24 16:30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23일 “올해 수도권 서포터즈 14기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자릿수였다”며 “서포터즈에 들어오려면 문턱이 존재한다. 지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름대로 엄선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멘토 모집에 있어선 자격을 관리하더라도...
    2023-05-24 05: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은 무게감 있게 추진됐지만, 여전히 전담 인력이 부족해...
    2023-05-23 05:00
  •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구는 올해 5대 정책과제(△아동이 신나는 관악 △아동이 참여하는 관악 △아동의 안전이 우선되는 관악 △아동이 성장하는 관악 △아동을 위한 친환경 관악)를 반영한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2023~2026)’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2023-05-22 14:34
  •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당사자 위원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인터뷰했던 친구들을 보면 고등학생 때 취업했으나 적응에 실패해 일을 쉽게 그만두고, 또 지역을 옮겨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게 반복되면 연락이 끊기고,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라면 고립과 방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2023-05-22 06:00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본인이 양육시설에 산다는 걸 오픈하는 친구는 2명 정도”라며 “이 얘기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못 연다. 네트워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이동 사유는 다양하지만, 지역이동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공통적인 문제에...
    2023-05-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실종아동의날 행사 개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2023-05-21 08:50
  •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尹 "이주민 수 많이 늘어…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특히,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 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위는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돼...
    2023-05-17 11:32
  • 尹, 대통령실에 모교 은사들 초청…“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
    尹, 대통령실에 모교 은사들 초청…“교육정책 기조는 다양성”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지식이 많은 것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걸 잘 발굴해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한데 그 역시 다양성이고 또 융합”이라면서 현 교육정책 기조를...
    2023-05-15 15:33
  •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급한 불 끄고 민생 집중 드라이브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급한 불 끄고 민생 집중 드라이브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세탁 봉사활동’ 현장을 찾았다. 노란색 적십자사 조끼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을 한 그는 직접 이불의 물기를 짜고, 건조대에 빨래 말리는 작업 등을 함께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 해야 될...
    2023-05-12 15:47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023-05-11 05:00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임금 다음으로 교사들이 많이 지적한 교원정책의 문제점은 ‘교사의 교육권 확보’(76.1%)였다. 교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체의 83.8%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지현 전교조 경기지부 청년부지부장은 “이제 교직 생활을 시작한 MZ세대 교사들은 진심으로 ‘계속 교사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2023-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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