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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2023-08-03 14:25
  •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75개소 모집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품질이 높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부모들이 믿고...
    2023-08-03 11:02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2023-08-02 12:32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교권보호를 위한 선결 1순위 과제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이 꼽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개정 방향에 대해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신고가...
    2023-07-31 16:51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교원이 피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2023-07-31 12:00
  • “올바른 부모역할 배워요”...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올바른 부모역할 배워요”...자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족센터는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증진을 위한 가족유형별 상담, 아동 양육방법 교육, 성장기 청소년 자녀 대화법 길잡이(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도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모교육 신청은 가족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역 가족센터를 직접...
    2023-07-31 12: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2023-07-27 05:00
  •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전년 동기 대비 69.4% 증가한 규모로, 서금원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교육과정 연계와 함께 군장병과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적극 확대한 영향이다. 이중 온라인 교육은 전년 동기 대비 73.3% 증가한 46만 명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출시에 맞춰 금융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부산시와 전라북도...
    2023-07-26 13:41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2023-07-24 14:01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통합형은 만 6개월~5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을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 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한다. 기존 독립형 75개소에 통합형 18개소가 더해져 도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6개 시군 93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시간제보육이...
    2023-07-24 09:27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아동학대는 막아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교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아동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적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이런 행동은 교권 침해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아동학대 신고 우려” 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담임한테 막말하는 초등 6학년 대처법 좀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라며...
    2023-07-21 16:2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 정도로 미국 7%, 핀란드 17.1%와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평균 6%와도 거리가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입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2023-07-14 15:24
  •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주호 "부모 근로 여건 개선 위해 고용부 협력 강화"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어서 관계부처의 관련 정책 현황 공유 및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고용 등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를 통해 정책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실증연구-정책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
    2023-07-13 16:44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며, 국제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해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우리가 그동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이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뿐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2 15:00
  •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랑의 PC’ 전달식 개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랑의 PC’ 전달식 개최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사랑의 PC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사랑의 PC’를 검색한 뒤 나온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하바스코리아는 글로벌마케팅과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로 이번 기부 전달식을 통해 서울시와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2023-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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