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 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 권리 보장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정서적 학대...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 상담...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되는데, 미취학 아동은 월령에 따른 발달 편차가 크다. 연말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해당 연령 보육·교육과정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향은 입학시기 변경(3월→1월)으로 빠른년생(조기입학 1~2월생)이 폐지된 2009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분기 출산율은 상징성이 크다. 2분기 출산율이 0.98명이었던 2018년 연간...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 빈곤, 불평등을 한층 더 악화시킨다는 점과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정책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와함께 박 국장은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K-바이오백신 펀드, 펀드 구조 개편하여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
그 결과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고 시행령 일부를 바꾸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 2년 차 위원회는 국민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겠다고 다짐한다"며 "대통령이 출범식에서 말했듯이 국가 성공과 국민 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7월 27일 대통령 직속으로 공식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2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8개 특위를 운영해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과제별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의 틀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부모 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 이념을 가진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과 영유아·아동의 돌봄 정책, 1인가구와 다문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2023년도 예산은 1조1300억 원으로, 2022년 1조490억 원의 7.73%인 810억 원이 증가 규모다.
앞서 인천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지난해 말 기준 도 전체 빈집 1650호 가운데 179호(10.8%)가 동두천시에 있을 만큼 동두천시가 빈집이 많은 반면,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행할 아동돌봄센터는 1곳만 있어 동두천시의 빈집 활용 방안이 선정됐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빈집 해결에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접목시키는 경기도형 빈집 활용 모델 성공과 확충에 노력해 도민 모두의...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공단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11일부터 진행하는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내용은 크게 공단혁신(△공공서비스 △데이터 △경영효율화)과 ESG경영실천(△환경책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