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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서적 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규정 합헌

특히, 헌재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이런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2016-04-09 14:24
경찰, '말 안듣는다' 어머니가 7살 딸 살해 암매장…공범 2명 체포[2보]

사라진 큰딸을 찾지 않고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42)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씨가 "2011년 7살된 큰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는데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2016-02-15 09:25
구속된 '방임' 어머니 "큰딸 살해 후 암매장했다"…자백[1보]

아동 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어머니 박모(42)씨가 큰딸을 살해 후 암매장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고 이TEk.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씨가 "지난해 10월 말을 듣지 않는 큰딸을 때리다가 사망해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2016-02-15 08:44
[짤막카드] ‘폭력·유기·방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 폐쇄 #유치원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뉴스팡팡

2015-08-11 13:36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손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 1~2차와 차별화 안보여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 노인들의 이모작 고용체계 구축, 고령자가 더 일할수 있는 환경 조성퇴직...

2015-02-06 10:00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정부, 2020년까지 출산률 1.4명 만든다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ㆍ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2015-02-06 10:00
"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매매, 음란행위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ㆍ성적ㆍ정서적 학대, 유기ㆍ방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2014-10-28 10:37
최근 12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97명…“더 많을 것으로 추정”

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4-04-11 07:44
복지부, 3세미만 아동학대 높아...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43.3%,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2012-06-03 13:21
경기초등생 10명 중 7명 학대 경험...전국 최고 수준

학대 행위자는 친아버지가 45.0%, 친어머니가 33.0%, 기타가 22%였고,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35.3%, 신체학대가 25.3%, 성학대 4.0%, 방임ㆍ유기 35.5%였다. 이화여대 한인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06년 1847건, 2007년 2119건, 2008년 2223건 등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원...

2010-11-22 14:57
에쓰오일, 그룹홈 어린이들에게 '산타의 선물' 전달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보육교사가 따뜻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을 일컫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만들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2009-12-22 11:59
에쓰오일, '신나는 영어캠프' 개최

2박3일 간 영어캠프에서 생활하며 원어민 영어 강사로부터 다양한 영어표현을 배울 예정이다.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보육교사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시설이다. 에쓰오일은 2007년부터 매년 그룹홈 어린이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2009-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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