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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06-01 12:00
  •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현재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 10가구 중 8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행스럽게도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이행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 체납과 동일하게 보고 금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2020-05-20 23:24
  • [나눔-행동하는 사랑] 두산,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10억 원 기부
    [나눔-행동하는 사랑] 두산,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10억 원 기부
    계열사별로 (주)두산은 결연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과 미혼모 가정에 마스크를 지원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서울ㆍ인천지역 회사 주변 취약계층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두산은 국가적 재난 기간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20-03-31 06:00
  •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출생아동들에게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ㆍ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약 8만6000가정이 지원받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로서, 출생예정일로부터 50일 전부터 출생일 3개월 이내에...
    2020-03-31 06:00
  •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양육비 5715건 이행 666억 원 지원"
    확대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23 12:00
  • 한샘,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 후원
    한샘,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 공모전 후원
    한샘 관계자는 “지난 60여년간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하게 돼 뜻 깊다”며 “한샘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샘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비롯해 긴급양육비, 자조모임 등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이어가고...
    2019-10-13 13:47
  • [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②] "모든 한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미혼부 위한 시설도 有
    [차별에 멍드는 사람들②] "모든 한부모가 차별 받지 않도록"…미혼부 위한 시설도 有
    진 전 장관은 "미혼모 등 모자가족에 비해 미혼부 등 부자가족의 수가 훨씬 적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사회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가족부가 이투데이에 제공한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에 따르면,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다....
    2019-09-11 05:00
  •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장애아들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유기, 한의사 아버지…아들은 한 쪽 눈 '실명'
    A 씨는 C 군을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먹고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라며 양육비 3500만 원 가량을 주고 떠났다. 아이는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 수용시설에서 3년 6개월을 생활하다 한인 선교사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자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옮겨져 6개월가량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16 15:24
  • [사회공헌] 신세계그룹, 사회 기부문화 확산 ‘희망배달 캠페인’
    [사회공헌] 신세계그룹, 사회 기부문화 확산 ‘희망배달 캠페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문화적 환경이 취약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놀이환경을 제공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며 유·아동 장난감 대여를 통해 부모들의 양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전통시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장난감 도서관을 도입해 젊은 주부층 유입을 늘리기 위한...
    2019-05-26 20:27
  • [사회공헌]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더불어 사는 삶’
    [사회공헌]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더불어 사는 삶’
    2017년 5월에는 소방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양육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두산과학교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미래 기술과 각 기술의 원리를 알려주고, 융합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증진을 도와 미래 창의과학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2019-05-26 18:16
  • [기자수첩] 아이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기자수첩] 아이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
    많은 해외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한 부모에 대해 '아동 학대' 혐의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제한,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 제재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상태다. 양육비는 단지...
    2019-04-18 06:00
  •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필요하다"며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 가족...
    2019-04-11 15:56
  • 한샘, 여성의날 기념해 장미꽃 선물 이벤트 실시
    한샘, 여성의날 기념해 장미꽃 선물 이벤트 실시
    화장대를 선물받을 주인공은 여성의 날인 8일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이밖에도 한샘은 한부모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부모 가정을 응원하고 있다. 임직원들도 약정 기부로 한부모 가정의 긴급 양육비를 지원하고 매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나눔을...
    2019-03-07 09:41
  • 진선미 장관, 양육 한부모 어려움 듣는다
    진선미 장관, 양육 한부모 어려움 듣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9-02-28 06:00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도 완화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만 14세 미만이었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양육비...
    2019-01-22 13:10
  •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신년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차별없는 포용사회·국가 만들겠다"
    올해부터는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기준을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합니다.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 인식개선을 위해...
    2019-01-01 06:00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지원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120개 시설에 무상 파견한다는...
    2018-12-20 15:30
  •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 명에서 내년 37만 명, 2022년에는 53만 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 원에서 내년 223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피력했다. 또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2018-12-17 16:08
  • "뜨거운 수돗물 흘리고 물고문까지"…6개월 영아 유린한 위탁모 구속기소
    "뜨거운 수돗물 흘리고 물고문까지"…6개월 영아 유린한 위탁모 구속기소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인 영아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위탁모 김 씨는 15개월 된 문모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각각 생후 18개월, 6개월인 A군과 B양을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군과 B양에게 위해를 가한...
    2018-12-05 16:3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2018-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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