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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법부에서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았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단일화된 기관을...
    2021-04-27 19:00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2021-04-27 16:04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양육비 안주는 부모 운전면허 정지…신상 공개, 출국 금지
    여가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한부모의 연령대를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을 차량배기량 2000㏄,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여가부는 또 한부모 가족이 월평균 20만 원으로...
    2021-02-02 15:22
  •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2021 업무보고]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90%까지 지원…'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7만명→18만명)한다. 7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한다....
    2021-02-02 12:00
  •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2021 업무보고] "지난해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21.9%가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실적,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수혜인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취득 및 사회진입 비율도 4년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여가부는 지난 4년간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2019년 8개 주요...
    2021-02-02 12:00
  •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9 11:00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2021-01-07 17:33
  •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5 11:00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지난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준다. 만 5세 이하는 월...
    2020-12-03 13:41
  •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양육비는 자녀 중심"…여가부, 전문가용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 발간
    이혼과 아동학대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전문가를 위한 양육비·면접교섭 길라잡이'를 통해 부모의 이혼에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2020-11-17 06: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이번 대책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하여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사각지대 놓이지 않도록…임신ㆍ출산부터 지원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2020-11-16 15:00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2020-10-15 11:33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2020-09-24 18:22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가족돌봄휴가 지원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코로나19로 무급 휴가 시 최대 15일, 1일 5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2020-09-18 06:01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 총 532만 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020-09-13 16:02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서울 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ㆍ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대상은 한 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 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2020-08-10 09:07
  •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2020-07-22 11: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소개란에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상공개와 댓글을 다는 활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운영진은 국내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0-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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