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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현재 아동 수당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2023-11-23 10:3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수와 지연이는 그들에게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즉 우리 민법 상으로는 ‘자(子)의 복리(福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양육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은영씨가 지수,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열심은 온 우주에서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진실 되고 큰...
    2023-11-11 10:00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2023-11-02 10:48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2023-10-15 11:28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09: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한 자녀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자녀가 비동거친과 접촉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유지할 권리 역시 우리 민법과 아동권리협약상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자인 부와 모가 권리자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2023-10-07 10: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2023-08-29 11:0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현우(와 현미)의 양육자는 엄마로 하되 아빠는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현우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우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아빠를 사랑하는 현우의 마음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의 보장 및 존중’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고려’ 간에는 주의 깊은 관계...
    2023-08-05 10:00
  •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물론 녹녹치 않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훌륭한 파트너쉽을 보이는 좋은 부모님들을 실제로 많이 보았으니까요. 앞서 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0호(2016):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 아동기의 귀중한 시기이지만 또한 중요한 전환기이며 삶의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2023-07-01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추가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2023-06-30 10:00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2023-05-24 16:30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2023-05-18 12:00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2023-05-09 06:00
  •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2023-05-01 11:15
  •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유모차는 9.6% 뛰었고, 기저귀 물가는 8.9% 올랐다. 이외에도 PC방 이용료는 4.4%, 놀이시설 이용료 물가지수는 8.8% 상승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동 시장 관련이 고급화되면서 최근 양육비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아동 관련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자녀 출산율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물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4-24 16:00
  • 현대백화점免, 저소득층 미혼모 자립금 3000만원 전달
    현대백화점免, 저소득층 미혼모 자립금 3000만원 전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의료 및 산후조리비, 생계·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인 위드림 위드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 3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3억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23-04-18 10:08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다. 전체 483만 가구의 7.7%에 해당한다. 이들 한부모가구의 공통적 어려움은 넉넉치 않은 경제적 사정이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58% 수준이다. 한부모 가족의 절반인 18만 5000만 가구는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2023-04-10 12:47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급한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돌봄, 사회적 지지망 및 생활시간, 학업 및 진로 등 11개 분야에 대해 물은 결과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부모 402명의 평균연령은 22.5세, 응답자의 임신 당시 나이는 평균 21.2세였다. 첫 출산 당시 연령이 미성년인 경우도 14.1%로 적지 않았다. 현재 만20세 이하인...
    2023-04-03 12:11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정부는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등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완화 등 지원을 늘리고, 난임휴가도 연 3일(1일 유급)에서 연 6일(2일 유급)로 확대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2023-03-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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