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만 12세 미만)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센터를 200개소에서 205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의료분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 접종한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 설치가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설치...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3만800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무상보육이 된 이후로 대기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콧대가 정말 높아졌다”면서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70만원을 양육비로 각 가정에 직접 주면 어린이집을 감시할 필요도 없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들은 2008년부터 4년간 해외 어린이 양육비 후원, 중학생 교육비 후원, 희귀병 환아 치료비 후원, 션 '만원의 행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콘서트 드리미 기부, 네이버 해피빈 기부, 아이티지진 긴급 구호기금 기부, 공부방 지원, 빈곤가정 피학대 아동 후원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2009년 1657만원, 2010년 2643만원, 2011년 2630여만원을 기부했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한부모가족이 상대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돕는 것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각종 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는 1974년‘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목적으로 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20세까지 지급된다. 또한...
‘희망마루사업’은 친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지원하하고 사정상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양육한 뒤 친부모 자립 후 아동과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향후 1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은 지원대상의 선정, 생일잔치·도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양육조건이지만 한부모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길 원했다. 한부모가족의 90%는 자녀가 중·고교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길 희망했다. 바로 취업하길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한부모가족의 상당수가 적자가구이며 자녀양육비는 다른 가족유형의 절반 수준에 그쳐 향후 빈곤의 대물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아동양...
이 사업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정서적 불안, 자녀양육비 등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신중한 이혼 의사결정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5개 지역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거나 고려중인 부부 등은 이혼상담, 부모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자녀양육비 분담 및 면접교섭권 등 법률상담, 자녀심리 상담 등에...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영유아기 평균 양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영아기의 양육비는 2466만원, 유아기는 2938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아이에게 지출함에도 여성이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여성 상용근로자의 임금실태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양육수당, 민주당은 보육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용대상을 현행 만 0~2세에서 5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세 이하는 양육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5세...
정부는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 모두에게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개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양육보다는 보육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박 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상진...
내년부터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아동들에게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원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0~2세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 가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서민과 중산층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5개...
시는 저출산 시대에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또 경기·인천에 사는 주민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민들을 위해 인근 광역단체와 협약을 체결, 지역 구분 없이 보건소나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예방접종 종류는 B형간염·결핵·일본뇌염·수두 등 10종의 백신과 디프테리아·파상풍·홍역...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다자녀 양육비 지원, 물품지원 및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는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에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월 임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보고르지역의 오지마을을 방문해 집을 지어줬다. GS건설도 태국에...
양육비가 증가 추세인 것도 이들 업종에 긍정적이다.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1만9109위안(약 342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이유식 시장 규모가 올해에 전년 대비 22% 증가한 68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규모는 오는 2015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1360억위안을 기록할 전망이다.
아동복 전문...
한편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가계 소득의 33%를 양육비로 지출해 월급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직장인들은 한 달 소득이 평균 449만원이었고, 이 중 미취학 아동 1인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5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총 소득의 33.4%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반면 외벌이 직장인들은 한 달 소득이...
현행 양육보조금 57만원에서 향후 72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된다.
진수희 장관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현행 양육보조금 57만원에서 향후 72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도 2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된다.
진수희 장관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