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아동별 통합관리 계좌를 신설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학기 도약 바우처도 도입한다.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는 제한된다.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새 학기...
전세사기 유형 중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신탁등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 예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국토부, 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키크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 제작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일상 만화...
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곳에서 50곳까지 확대하고, 인증받은 민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따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 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서울시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식당 조성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식사해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1966년에 설립된 지온보육원은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5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재단은 지난해 소풍마켓 바자회 판매수익금을 활용해 지온보육원과 나들이 활동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동과 봉사자가 1대1로 짝을 이루고 함께 눈썰매와 놀이기구를 타며 겨울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손인국...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쌍용건설은 임직원 참여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평택시 내 아동보호 시설인 ‘야곱의 집’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쌍용건설의 과장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 연말에 진행한 사내 나눔 카페의 수익금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여한 기부금을 합쳐 진행됐다.
전달된 물품과 기부금은...
또한 기존에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청년저축보험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일본 누리꾼들이 “더 이상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다”, “사형시켜야 한다”, “ 거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지와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후지와라가 아동 관련 시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센터 내에는 교육복합시설, 교육지원센터, 4차 산업 체험학습 공간, 프로그램실, 자기주도학습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 센터는 특히 방정환 전인 교육, 학교 연계, 진로 지원, 진학·학습 지원 등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정환 전인 교육 중 하나인 ‘행복한 책 읽기’ 수업은 예비 초등학교 1학년과...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부모급여 처음 받는 가정은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이다.
평가 결과, A 등급 기관은 1254개소로 3년 전보다 184개소 증가했다. 전체 시설 중 비중은 67.1%로 5.7%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3년 전 D·F 등급을 받았던 124개소 중...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감경돼도 집행유예 불가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 가능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4월 총 3억 원을 들여 시설이 낙후된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선정해 각 기관에 태양광 패널 설치와 차열도료 사용 등 친환경 건축기법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춘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이들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는 '자급자족 프로젝트', '업사이클링', '환경지킴이' 등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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