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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MZ세대, 청년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F 학점을 줬다”며 “물가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 수십년째 동결인 각종 수당, 교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행정 업무의 폭증,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전교조가 한달여 동안...
    2023-05-10 13:09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제한 철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며 향후 3년 동안 정책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련의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보여줘도 섬세하게 설계되지 못한 탓에 희망출생률 목표...
    2023-04-08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돈이 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찢어져 쓰이다 보니 효과성이 더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기조”라며 “(한 예로) 부모급여는 다른 수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통합하거나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이는 등 필요하면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2023-03-28 18:08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2023-03-26 06:00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일본 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한 논문도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에도 쉽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직 출산율 저하 대책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아동 수당을 늘리는 등의 이전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3:58
  •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18세(보호 연장 시 25세)에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보호 종료 아동을 말한다. 이들 중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고 있다. 이에 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은평자준청(은평자립준비청년청) 운영 △은평형 자립준비주택 조성 △자립준비청년 실손의료보험 가입 지원 등을...
    2023-03-03 15:23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은 결혼 건수 감소에도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증가가 합계 출산율 하락 속도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모든 소득·학력...
    2023-02-28 06:00
  • IBK기업은행, 최고금리 연 6%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출시
    IBK기업은행, 최고금리 연 6%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출시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6개월 이상 입금 받으면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적금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를 제공한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이번 적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연 0.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경우...
    2023-02-20 11:14
  •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피플]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저출생 대책 마중물 되길”
    올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월별 사업 본격 가동조부모 돌봄수당·아픈 아이 전담 돌봄 등 시행3040 경력보유여성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 원스톱 체계 구축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는 양육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탄생했죠. 프로젝트가 성공해 저출생 대책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은...
    2023-02-09 07:00
  •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반당 월 54만1000원∼111만3000원)와 담임보육교사 수당(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형 0세 전담반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특성 등 관련 돌봄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2023-02-08 11:15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적응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도 신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2023-02-06 14:00
  •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약자 아동·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서울시, 올해 3105억원 투입해 맞춤 지원
    시설생활아동 급식비·용돈 2배 인상자립준비청년 정착금 및 수당 현실화 서울시가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해 올해부터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급식비와 용돈을 2배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정착금 및...
    2023-01-2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세종청사)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공모계획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5:00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서울청사), 16:00 서울대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대어린이병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
    2023-01-29 09:14
  • 설 명절 세뱃돈으로 고금리 적금 가입 어때요?
    설 명절 세뱃돈으로 고금리 적금 가입 어때요?
    NH농협은행의 'NH아동수당 우대적금'은 아동수당을 농협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 7세 미만의 개인(1인 1계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3.20%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3.5%p가 주어진다. 우대금리는 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 시 1.5%p, 주택청약저축...
    2023-01-22 07:00
  •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송파구, 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인상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 휴가비·장기근속수당 지원금 증액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구는 관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 1명당 월 1만 원이던 간식비를 월 2만5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2023-01-19 10:02
  • 양천구, 1세 이하 양육가정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
    양천구, 1세 이하 양육가정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01-18 13:32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현재 경기 용인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되는 학습이나 정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2027년까지 전북 익산과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설립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정부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남성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
    2023-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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