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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 정보, 전담기관서 고용센터로 연계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하고,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지원을 희망하면, 대상자 동의를...
    2023-12-20 16:3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통지를 받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2023-12-17 09:52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조사 대상의 86.3%는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2023-12-13 11:15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2023-12-13 05:00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또 일본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금액은 높이고 기준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 4130엔,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 420엔,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6250엔이 지급됐다면,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2023-12-08 09:47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3-12-06 06:0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그대로 양육비로 썼다면 실제 가구 내 이전은 ‘0원’이지만, 조사에선 ‘10만 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계산한 양육비용은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다. 한편, 27세 이후에도 ‘가구 내 이전’은 존재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이전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이를 양육비용 성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2023-12-03 08:42
  •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공공ㆍ민간이전 기준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75조4000억 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54조4000억 원과 118조6000억 원씩 이전됐다. 이중 정부(공공이전)는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174조1000억 원)된 세금과 사회부담금으로 유년층(83조2000억 원)과 노년층(90조9000억 원)에 교육·보건서비스, 아동수당, 기초연금, 연금 등을 제공했다.
    2023-11-28 12:00
  •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NH농협은행은 아동수당을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NH아동수당적금’을 판매 중이다. 가입대상은 만 7세 미만의 개인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셋째 이상 아동에게는 1.0%p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연 4%를 제공하는 NH더좋은맘(Mom)적금도 있다. 기본금리 연 3.10%(12개월, 세전)에 적금 가입기간 동안 예금주의...
    2023-11-25 16:00
  •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현재 아동 수당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2023-11-23 10:30
  •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상생금융 응답한 신한은행, 최고 연 9.0%... '패밀리 상생' 적금 출시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 2.0%p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 신규 시 연 1.0%p를 제공한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6월 신한은행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금융...
    2023-11-13 09:30
  • “월 320만 원 준다고?”...신안군 흑산도 홍도분교 전학 문의 쇄도
    “월 320만 원 준다고?”...신안군 흑산도 홍도분교 전학 문의 쇄도
    이에 더해 아동 1명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 지급한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1949년에 개교한 홍도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신안군이 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16일 신안군은 ‘홍보 주민 작은 학교 살리기 몸부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박우량 신안군수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 홍도 지역 주민과...
    2023-10-31 09:03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 출시 …미성년자 자녀 계좌 개설ㆍ카드 발급
    아동수당 입금･체크카드 사용 등 기타 은행거래 실적과 상관없이 만기까지 매월 자동이체만 성공하면 가입하는 누구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금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월 최대 20만 원 납입 가능하고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12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자녀...
    2023-10-10 14:34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지역이 1000만 원이다.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 한해 2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본인 계좌로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2023-10-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석간)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장관 11:00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마포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8일(금) △복지부 장관 10:3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국회박람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2023-09-03 09:00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고용부는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교육 사업비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교육...
    2023-08-29 15:3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부모 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2023-08-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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