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고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 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배우 이서원(21)이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 및 흉기 위협하고도 방송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20)가 최근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수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 양을...
배우 이서원(21)이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 및 흉기 위협하고도 방송활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멤버 이경하(20)가 최근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수 활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경하는 10대 시절인 2014년 12월께 동갑내기 A 양을...
이재록 목사의 추행은 만민중앙교회 신도 6명이 1990년대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당했다며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25일 피해자 7명을 상대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상습 성폭행 혐의(상습준강간 및 상습준강제추행, 강간미수 등)로 이재록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다.
성추행조사단은 지난달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제보 받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성추행조사단 출범 이후...
한 재학생의 부모로부터 성추행 피해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접수한 A고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아울러 A고는 최근 B씨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보강 수사 명령을 받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
10여 년 간 여성 연극인 수십 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 감독이 판사 앞에서 "성추행이 아니라 호흡법 알려준 것" 등의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추행ㆍ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언학...
어린이집 보내면 저렇게 학대하고 학교 보내면 성추행에 따돌림당하고 커서는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고통받고…”라고 토로했다.
다음 아이디 ‘이쁜****’은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진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착한 선생님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데. 어린이집 보내기 싫지만, 맞벌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보육정책을 빨리...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로타는 2013년 모델 A(23)씨를 성폭행하고 2014년 모델 B(24)씨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소환된 조사를 받았다. 최초 보도 당시 A씨가 성폭행 피해 당시 미성년자임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이날 로타는 조사에서 성관계 및 추행 주장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에 경찰은 양측 주장이...
한편, 안 전 지사는 김 씨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이달 5일 충남지사에서 물러났다. 김 씨 측은 6일 그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1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김 씨 주장처럼 성폭행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량은 최대 7년6월로 무거워진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 씨의 성추행 폭로 이후 페이스북에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뒤 잠적했다.
법원별로 전담 법관을 지정해 법원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로 피해 접수를 받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제도다. 지난달 법원 최초로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조만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젠더법연구회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법원 내 최대 연구회다.
◇ “미투운동, 성평등한 사회 만드는 중요한 계기될 것”
지난 1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폭로 이후 전 사회적인 미투 운동이 촉발됐다. 노 관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잘 대응할 것 같은 법조인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지...
7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 서교동에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의 한 직원이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수차례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장소는 주차장·식당·공원·종교시설·호텔 등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및 성추행 당한 시점과 장소를...
차라리 제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kimc****’는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다행이다. 그런데 문화계만 들썩이고 정치권, 재계가 조용한 게 이상하다. 분명 성추행 문제가 엄청날 텐데.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별명이 ‘아동 순재’였는데도 정말 젠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재는 미투 운동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생각하게 된다”라며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제자나 수하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번 일은 우리 전체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전했다.
1일 창원지법 강희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조증윤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미투 운동’에서 지목한 가해자 중 첫 사례다.
조증윤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활동했던 미성년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
28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시인 A 씨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을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 범행을 도운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