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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2021-12-31 10:00
  •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3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으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2021-12-31 00:57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2021-12-29 16:28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A씨와...
    2021-12-23 10:53
  •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다 끝내 아이를...
    2021-12-22 23:33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장동 한 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D씨는 당시 시내버스에 탑승한 E씨의 왼쪽 팔에 자신의 성기를...
    2021-12-20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국제전자센터) △복지부·산업부 장관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3일(목)...
    2021-12-19 09:38
  •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2021-12-17 16:51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A 씨 등 4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2019년 말부터 약 3개월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아동학대 횟수는 총 209차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2021-12-17 10:28
  •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 변태 성욕을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2021-12-14 23:47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2021-12-14 10:59
  •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내와 C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B씨가 C양이 제대로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 안전을...
    2021-12-13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세종컨벤션) △복지부 2차관 11:00 아동보호전문기간 방역 현장방문(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1-12-12 09:30
  • 윤석열, 신의진·손인춘 영입에 20·30 민심 들끓자 "큰 직책 아니다"
    윤석열, 신의진·손인춘 영입에 20·30 민심 들끓자 "큰 직책 아니다"
    윤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의진·손인춘 전 의원 영입에 젊은 층이 불만을 제기한 것을 두고 "큰 직책도 아니고 특보"라며 "다양한 분이 특보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2021-12-10 17:06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비장애인 아동인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 식사까지 돌봄 지원을 받기에 부모들이 일할 수 있지만, 장애아동은 2시간밖에 지원받을 수 없어 생계 생활이 어렵다고 장애인 부모들은 호소했다. 심 후보도 북유럽 방문 경험을 언급하면서 "무엇이 선진국이냐. 가장 도드라진 게 장애인이 어떻게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지였다"라며 공감했다. 심...
    2021-12-03 13:10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폭행·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D(9)양의 얼굴을 3차례 때려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D양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2021-12-03 10:35
  •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사건·사고24시] 한밤중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 6개월 확정 外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2021-12-01 09:56
  • ‘인재육성’과 ‘환경’으로 점철된 한국토요타의 사회공헌
    ‘인재육성’과 ‘환경’으로 점철된 한국토요타의 사회공헌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후원하는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신진공예작가를 발굴하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요타 주말 농부 △커넥트투 영파머스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텃밭 가꾸는 토요타 주말 농부 2012년부터 시작한 ‘토요타 주말 농부’는 직접 텃밭을 가꾸는...
    2021-11-29 11:00
  •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인 양이 움직이지 않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며...
    2021-11-26 12:57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2021-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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