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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해 △아동학대살해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 △아동매매 △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등을 추가해 설정 범위를 확대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했다.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2022-03-29 17:51
  •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 유형별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형 종료·집행유예·면제일로부터 5년, 3년 이하는 3년이다.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취업이...
    2022-03-27 12:00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B 씨는 A 씨의 고발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2022-03-27 09:14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아이가 기술전문학교에 입학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복지사의 조력으로 거주지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줬다. 실제 상당수의 소년범들은 사회 진출과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많지 않다....
    2022-03-15 16:00
  •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현재 여가부는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어서다. 같은 업무는 없지만 두 부처가 '아동'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여성에 집중된 정책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체 예산 1조4650억 원 가운데 9063억 원을 가족 사업에, 2716억 원을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2-03-14 16:41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여성의 취업, 경력 단절 등은 고용노동부,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범죄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서 설문(5점 만점)에 참여한 전문가 32명은 ‘여가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위상이 취약하다(4.69점)’, ‘성차별...
    2022-03-11 15:57
  •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50대 남, 장애인 딸에 성범죄…징역 8년 선고 “딸이 여자로 보이더냐” 호통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지적장애인인 딸 B 양(당시 19세)을 두 차례에 걸쳐...
    2022-02-17 21:24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는 “아동복지법 조항들과 지역아동센터의 연혁, 지역사회에서의 실질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반려되거나 시설이 정지·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2022-02-10 12:00
  •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2022-02-08 12:00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2022-02-06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 개척...
    2022-02-06 09:25
  •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랜선핫이슈] ‘박사방’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41만 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外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에 관한 게시물도 올렸으나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2022-02-04 10:05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4:30 아동복지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5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00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14:00...
    2022-01-23 09:13
  •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2022-01-20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2022-01-16 09:36
  •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 어린이에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검찰송치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영종도 모 아파트 입주민회장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던 외부 어린이들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두고 폭언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반발한 어린이들 부모가 맞고소하며 입주민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2-01-0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A씨, 고용주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2021-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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