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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5년간 총 30억 원 지원
    두나무, 보호종료아동 자립 위해 5년간 총 30억 원 지원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보호 시설을 퇴소하고 공식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청소년들로,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불린다. 지정 연령에 달하면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2022-07-29 11:12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과 복지는 물론 아동 관련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2022-07-28 18:00
  •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구 여교사 성적 조작 정황 없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구 여교사 성적 조작 정황 없어
    최근 문제 여교사의 남편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조작에 관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를 상대로 성적조작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남학생의 관계를 두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22-07-28 17:20
  •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022-07-28 09:49
  •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남편, 심경글 게재…“사과도 없이 비꼬면서 조롱”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남편, 심경글 게재…“사과도 없이 비꼬면서 조롱”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C군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후 B 씨가 C 군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으나, 경찰은 B 씨가...
    2022-07-27 15:35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2022-07-27 14:07
  •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편 C 씨는 이런 내용을 조선닷컴에...
    2022-07-26 14:27
  • [랜선핫이슈] 피자먹고 390만원 팁 남긴 남성·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성범죄 선생
    [랜선핫이슈] 피자먹고 390만원 팁 남긴 남성·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성범죄 선생
    A 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B 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 부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며 “수사가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지금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2022-07-25 10:10
  •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2인 1조’로 20개월 때린 교사들…CCTV 확인한 엄마는 실신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여수시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19일 보육 교사 2명이 A양을 폭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보육 교사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2-07-22 10:15
  • [마음 상담소]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운동
    [마음 상담소]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운동
    연구의 결과는 원주민이 아동, 청년, 성인, 노년의 나이를 거치면서 신체활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문명화된 현대인들에게서 아동기 이후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집, 학교, 직장에서의 신체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현대인은 우울과...
    2022-07-20 05:00
  •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남편이 생후 1개월 딸 학대할 때...아내는 카메라 들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는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판사가 A씨에게 “변호인 의견과 같냐”고 물었으나...
    2022-07-18 16:41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회원 가입 등 일상생활에 지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2022-07-1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WHO)와 베트남 보건부도 한국 금연광고의 우수성을 인정하다 14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아동권리포럼(충무아트센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제1차 포럼 개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15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7-10 09:30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22-07-05 16:54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다.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2022-07-04 15:08
  • 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옛 동료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실형’…“평소 감정 좋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2022-06-28 15:17
  •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부모님이 문 안 열어줘요” 경찰에 신고한 중학생…아빠는 구청장 당선인
    24일 인천경찰청은 강 당선인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당선인 부부는 전날(23일) 중학생 아들 A 군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당선자 부부의 아들인 중학생 A 군은 이날 0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를 신고했다. A 군은...
    2022-06-24 14:19
  •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2022-06-24 08:59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19:45
  •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항소했다가…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2-06-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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