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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2022-07-05 16:54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제정할지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공백과 법제처 심의 등 정부발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2022-07-04 15:08
  •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희귀질환 극복의 날’…정부·제약기업 ‘희귀질환 인식개선’ 나서
    한국애브비는 23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변경된 최신 복지 관련 제도와 정보를 반영한 ‘2022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를 개정 발간했다. 책자에는 해마다 바뀌는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복지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개정판을 제공하고...
    2022-05-24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석간) 25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페럼타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6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행사 26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본회의(국회) 27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5-22 09:17
  •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2022-04-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목) △복지부 1차관 11:20 차관회의(서울) 14:00 인천사회서비스원 현장방문(인천 IT타워) 16:00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인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
    2022-04-10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의정부 도림빌딩)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7일(목) △복지부 장관 14:10 보건의 날 기념식(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인구구조변화 대응 종교계 연대 포럼(마실) △복지부 2차관 14:00 22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8일(금)...
    2022-04-03 09:03
  •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리셋 코리아] '여가부 폐지' 현실화 하나…내부 전망 시나리오는
    현재 여가부는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어서다. 같은 업무는 없지만 두 부처가 '아동' 관련 일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여성에 집중된 정책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전체 예산 1조4650억 원 가운데 9063억 원을 가족 사업에, 2716억 원을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2-03-14 16:41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법 개정 난항과 여성계 반발에 실제 폐지될지는 미지수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당이 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대 젊은 여성의 표심이 이 후보에게 집결됐다는 점은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윤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전...
    2022-03-11 15:57
  •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2022-02-0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2022-02-0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고시 개정안 확정 20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30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울산양육원), 15:30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원식(울산광역시청)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 기준표 개정·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입법절차를 준비하는 등 인권존중 정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2021-12-29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일(수) △복지부 장관 13:40 미래건강전략 포럼(서울 메리어트), 16:00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소식(광진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30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세종컨벤션) △복지부 2차관 11:00 아동보호전문기간 방역 현장방문(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CEPI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결과 17일(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장관 07:30 지구촌 보건복지포럼(국회)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
    2021-11-14 09:37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2021-11-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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