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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2023-06-22 17:37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법무부는 가정폭렵법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울동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강원동부,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부가 감호위탁시설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감호위탁된 가해자들은...
    2023-06-18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2023-06-18 07:35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2023-06-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2023-05-21 08:50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2023-05-18 12:0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2023-05-15 13:57
  •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지난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성경샘 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요양원 등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2023-05-10 15:37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2023-04-1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09:4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정부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석간) 14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1일(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일(수)...
    2023-04-09 08:39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까지 3년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매년 보육교직원 호봉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2023-03-3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4일(금) △복지부 장관 09:00 한·인니, 한·우즈벡 양자면담(엠버서더서울 풀만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메디컬코리아 차관급 양자면담(인터컨티넨탈), 16:00 지역의료 현장방문(전남대병원) △한·아르메니아, 한·루마니아, 한·카자흐스탄 보건부 차관 간 면담(석간) △한·인니 및 한·우즈벡 보건부 장관 간 면담(석간)...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통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8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10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남해안권 정책협의회(통영) △해수부 차관 09:00...
    2023-02-19 09:03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2023-02-16 12: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2023-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3-02-05 09:04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무자본 M＆A 등 불법행위 엄단”‘주가 조작‧불법 사금융’도 지목지방검찰청에 檢‧警 수사협의체폭력조직 DB 공유…범죄 근절재판시효 정지 등 형소법 개정가상화폐 추적…범죄수익 환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마련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주가 조작, 무자본 M&A(인수‧합병), 불법 사금융 등 기업인 행세를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2023-01-26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사회복지시설 위문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업전망 2023(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설 성수품 현장점검(청주)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농업전망 2023 발표(석간) △2023년 농식품 보조사업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2023-01-15 09:15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현재 경기 용인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되는 학습이나 정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2027년까지 전북 익산과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설립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2023-0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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