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개정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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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건보료 대물림’ 방지…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아동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집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 건보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유산 상속 등으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2017-02-21 10:19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어린 아동부터 노년층 어르신까지 주민 모두가 인문학적 소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평생 학습도시에 대한 우리구의 노력은 최근에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선정으로...

2017-02-13 09:30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다만 아동수당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성장5개년 계획을 수립해 5년 단위로 일자리난, 주거난, 양육부담 등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복지확대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논란에 관한 입장은.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효율성이 크지 않고...

2017-02-09 10:54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1.7% 인상, 독거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2016-12-23 10:00
서울시,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2100개로 확대… 2명중 1명 국공립 다닌다

현재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도록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또 낡은 어린이집 시설을 점검·보수하는 안전관리관과 회계업무를 돕는 공동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처음 도입한다.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 공적을 관리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인력풀을 현재 3배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집에서 아이를...

2016-12-20 13:53
빈곤층 임신부·미숙아 진료비 부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6-12-02 09:15
[BioS]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를 바라보는 '다른 생각'

그런데 호텔롯데는 올해 5월12일 호텔사업부의 정관을 개정했는데, 목적사업에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운영사업, 의료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가하게 된다. 미리 보바스병원의 인수를 염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또하나의 궁금증은 그럼 호텔롯데가 보바스병원을 얼마에...

2016-11-30 09:32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가운데 특히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해 조사 및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상대 서면질의서 송부,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었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더 모여 22일 국회...

2016-11-23 10:26
어린이집 무단결석하면 원장·선생님이 가정 방문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6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무단결석하는 어린이를 보다...

2016-10-14 10:16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5개월 만에 재인증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 측은 “처분이 종료된 후에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취소 처분 후에 일정 기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2016-10-05 10:52
[초대석] 이재갑 이사장 사회보험 사각지대…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받게 할 것”

이후로도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 41개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를 실시했고 노사정 협의를 통해 특정 사업주와 경제적 종속성(전속성)이 강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는 이들 3개 직종도 산재보험...

2016-07-28 11:00
식약처,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약상 가공유류 제품 광고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해당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2016-07-20 09:50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자녀 체벌 관대한 사회…제2ㆍ제3 원영이·서현이 나올 수 있어

1998년 ‘영훈이 사건(영훈이 누나는 부모에게 맞다가 숨진 후 암매장됐고, 영훈이 또한 심하게 맞은 상태로 발견됨)’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됐고, 2013년 ‘서현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지난 3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원영이 사건’으로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에서 소외된 아이들과 장기 미취학 아동을...

2016-07-07 11:01
4년간 아동 실종신고 9만7000명 달해 ... 107명 행방 묘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지문 등 사전 등록제가 운영되면서 실종아동이 최근 5년 사이 14.6%나 감소됐다. 지난 2011년 4만3080명이었던 아동, 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 실종자는 2015년 3만6785명으로 14.6% 감소했다. 이중 가장 많은 수의 실종자가 감소한 것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2011년 2만8099명이었던 실종아동이...

2016-05-25 08:25
아동학대 전담인력 연내 22% 증원…학대 행위자에 교육이수 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2016-05-20 09:30
어린이집 CCTV 100% 설치 완료 됐지만… 아동학대 알수없어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지만,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올해 1월 기준 전국 총 4만2324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7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07개소(91.2%)의 100%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2016-05-19 11:34
여야 3당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 만들자” 한목소리

그는 또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아동복지진흥원 설립과 아동학대방지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과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신설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다”면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과도한 경쟁 논리와 배금주의의 만연, 가정 해체 등 우리...

2016-05-05 14:43
롯데마트, 한국형 실종 방지 ‘코드 아담’ 훈련 실시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거해 한국형 코드 아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종 아동 외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한, 1단계에서 5단계에 걸친 대형마트 상황에 맞는 실종방지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수립 진행한다. 1단계는 ‘신고접수’로 최초 접수자는...

2016-04-26 10:17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정부와 여당의 주요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2016-04-07 12:33
이혼한 부부사이의 면접교섭권 법률문제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강제수단이 현행법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권 방해 시 감치명령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면접교섭권을 침해 당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면접교섭권을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남편이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2016-03-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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