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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위기아동 발견을 위한 다각도 점검 실시 25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2020-06-21 09:29
  •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개정규정이 필요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어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판결을 피고인에게...
    2020-06-02 09:00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2020-05-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미정), 10:30 차관회의(미정) △흡연, 음주 감소했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 필요 △보건복지부,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위해 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을 확대해 나간다.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05-17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제21차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0-04-26 10:03
  • 한수원, 농어촌 아동센터 승합차·도서관 사업 등에 25억 원 지원
    한수원, 농어촌 아동센터 승합차·도서관 사업 등에 25억 원 지원
    한수원은 이번 출연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종합건강검진사업과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승합차 및 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2017년에도 상생기금 50억 원을 협력재단에 출연해 농어촌지역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출연 사업을 토대로 향후 발전소...
    2020-04-16 10:32
  •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신청 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2020-03-25 06:00
  •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그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2020-03-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6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미정), 국회 법사위원회(미정), 14:00 본회의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7일(목) △복지부 장관 국회 본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미정, 세종청사)...
    2020-02-23 09:55
  • "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교권 추락, 연금 수급 개시일 변화…명예퇴직 신청 교원 급증"
    교총은 “교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 3법’(아동복지법ㆍ교원지위법ㆍ학교폭력예방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당국이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질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퇴직한 연도에 따라 연금지급...
    2020-02-17 17: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 20일(목) △복지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0-02-16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1) ◇보건복지부 27일(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Arab Health 국외출장 (25~28일, 두바이) △2020년 아랍헬스 행사 관련 김강립 차관 UAE 방문 29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30일(목)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따뜻한 복지...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환자가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향상 22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참여행사(서울시), 15:00 설명절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복지부 차관 10:30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2020-01-19 09:36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향후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예산 집행계획 및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
    2020-01-12 17:42
  •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구윤철 기재차관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재정집행 목표치 상향"
    그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연금법 개정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 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계획대로 지급되도록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복지...
    2020-01-10 15:51
  •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사고 발생하면 최고 '폐쇄명령'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사고 발생하면 최고 '폐쇄명령'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을 때에는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1-07 10:00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22만4000명에게 12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숙인과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급식·보호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등에게는 상담전화 등 서비스가 명절 중에도 이뤄지도록 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정산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2020-01-07 10:00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중증장애인의...
    2019-12-3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계약예규 개정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8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13:30 재정법령 심포지엄(서울상공회의소)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2019년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 19일(목) △부총리 10:00 확대 경제장관회의...
    2019-12-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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