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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상임위 제1법안소위(미정, 국회)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 배포 △취약계층 아동 돌봄공백 등 위기 예방을 위한 '드림스타트...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3.)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00 예결위(국회), 14:0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2020-11-01 09:15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 및...
    2020-10-20 14:38
  •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채용절차 공정화, 교육제도 개편,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실질적 대안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주였다. 회기별로 보면, 18대 국회에선 김세연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36세)을 비롯해 30대는 7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4년간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24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에 불과했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임신부...
    2020-10-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회 임산부의 날...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모든 아동은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오후, 경기 김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08...
    2020-09-27 09:12
  •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월차임 전환율 4.0%→2.5%,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처리’ 등으로 구체화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과 조사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2020-09-22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국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 관련 설명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3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보라매병원) △복지부 1차관 08...
    2020-09-20 09:23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종합]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복지부 2차관 강도태
    실현과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등 핵심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사에 관해...
    2020-09-08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직원대상 생명나눔 캠페인 ‘우리먼저’ 실시 9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미정), 10:00 주간점검회의(미정), 14:00 제382회 정국국회 개회식(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24일...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2020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석간) △제2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차관 14:00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세종청사) △국산 시험장비 기반의 ‘내후성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28일...
    2020-07-26 09:10
  •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보호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실행계획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7개 부처 특별팀을 구성하고 법 개정 사항과 예산 확보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2020-07-13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제14차 아동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제 물관리 교육과정 운영(석간) △벚나무, 친환경 미생물 방제 기술로 보전 관리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40 2020 제1차...
    2020-07-12 10:26
  •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축 아파트 단지, 초등자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온종일 자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2020-07-09 11:00
  •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조희연 "포스트 코로나,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의무교육 줄여야"
    위한 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사전협의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 연수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2020-06-29 14:2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多)이음' 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선발된 다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0-06-29 10:1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돼 어린이를 시설로 통학시키려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보관,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와 함께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등이 신설된다.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일부 개정령안 시행(7.1) △희귀질환자 바이오 빅데이터 모집 시작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업무협약(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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