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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2021-12-12 09:30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공판 당시 재판부에는 B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로부터 ‘(B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2021-11-08 10:58
  •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배기수 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 취임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피해 아동의 치료 지원 등을 위해 의사협회 아동학대 예방전문위 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 실무위원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지역 협력체 구성 및 피해 아동 쉼터 건립, 굿네이버스 아동복지 정책 수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배 교수는 “각...
    2021-11-01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관련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 간담회(조간) △WTO 제8차 한국 무역정책검토회의 대응(조간) △2021년 9월 ICT 수출입 동향(조간) 14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무보) △수소 연료전지 국내 산업생태계 성장 가속화 논의(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2021-10-11 09:27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에 청소년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021-09-23 12: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2021-09-10 16:07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올해 8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95곳으로, 올해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내년에 1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한다. 취업·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사례 관리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여성만을 위한 부처' 인식 잘못…가족ㆍ청소년 정책도 큰 비중자본시장법상 '여성할당제' 여성 아닌 기업 위해 만든 제도박원순 전 시장 사건 계기로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돼야탈레반, 여성 차별 인권 침해 우려 커…국제사회 협력해야 7월 7일 성폭력방지법 추진단 출범 브리핑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한...
    2021-08-27 06:00
  • LX공사, 남원시 취약계층 아동 위해 건강 반찬 지원
    LX공사, 남원시 취약계층 아동 위해 건강 반찬 지원
    '건강반찬 지원 사업'은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정 중 아동의 안전이 취약한 16가정에 매주 화·목요일 상담원이 건강반찬을 직접 배달해 아동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부모와 아동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건강반찬 지원 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LX공사의 기부로 남원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1-08-25 13:41
  •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정부,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방문확인…아동학대 사전발굴 강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을 대폭 보강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이 같은 방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한다. 위기아동 방문조사 담장자를 복지행정팀 내 1인에서 ‘찾아가는 복지보건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2021-08-19 14:43
  • LX공사, 익산시에 학대 피해아동 위한 성금 전달
    LX공사, 익산시에 학대 피해아동 위한 성금 전달
    LX공사는 18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 굿네이버스,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하는 학대 피해아동 멘토링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은 전북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사업 중 '학대 피해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기금으로 기탁된다. 해당 기관은 기부금을 익산시 학대 피해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정신적 안정...
    2021-08-19 13:38
  •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3 20:11
  •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보일러 고온에 몸이 시뻘게”…3세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의 ‘거짓말’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없지만,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아이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으나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부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과거 골절 여부 확인을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검사 예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21-08-12 13:33
  •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올해 81개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에는 120개로, 올해 105개인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2025년 240곳을 구축해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아동 심리치료 확대,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 신규 도입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2021-08-04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월)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업무협약 체결(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 생활(석간) 28일(수) △가야산에서 새 둥지 모양의 '둥우리버섯' 등 미기록종 버섯 17종 발견 29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서울)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2021-07-11 09:42
  • "버려진 립스틱으로 크레파스를?" 소비재기업 ESG 경영 '앞장'
    "버려진 립스틱으로 크레파스를?" 소비재기업 ESG 경영 '앞장'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협약으로 음료 및 주류 생산공장, 지점, 물류센터에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및 에너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생산공장의 모터 전력 부하 효율 향상 등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친환경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RE100에 대해 중장기 실행 전략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기...
    2021-07-08 14:27
  •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A 양은 과거 자신을 보호했던 위탁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만에 키가 15㎝가 자랐고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했다고 한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에 대해 1년마다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하는 식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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