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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증권, 결연아동에게 ‘따뜻한 밥상’ 지원
    교보증권, 결연아동에게 ‘따뜻한 밥상’ 지원
    식량키트는 아이들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반찬, 간식 등을 구성됐으며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을 통해 결연아동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석기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상과 함께 건강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세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07-17 10:33
  •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에 여름용품 지원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에 여름용품 지원
    한편 구는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주민을 위한 여름철 특별 보호 대책도 시행 중이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숙소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촌과 노숙인을 위해 이동 목욕 차량도 운영하고 있다. 최봉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여름 물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2023-07-10 16:39
  • 사회 첫걸음 내딛는 서울 ‘자립준비청년’, 원스톱 공간서 돕는다
    사회 첫걸음 내딛는 서울 ‘자립준비청년’, 원스톱 공간서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영플러스서울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정서부터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과 자조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한...
    2023-07-06 14: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서 비밀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출산통보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하고, 출생통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취약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대책은 더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해서라면 산모의...
    2023-07-06 10:14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과 여러 현장의 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4:2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2023-07-04 14: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영국의 경우도 부모가 신고하는 것과 아동의 출생지에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 듀얼 시스템을 갖춰 태어난 순간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와 국회가 출생신고제와 출생통보제를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아이가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무책임한 부모의 탓이 근본 원인이지만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3-07-03 15:59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2023-07-02 06:00
  •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나선다…‘3억 원’ 입주지원금·주거지원 교육 시행
    협약식에는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서경석 희망친구 기아대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매년 LH 임대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 1500명에게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가재도구 구매 목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지원금 지원은 8월에 시작된다. 이번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을...
    2023-06-29 11:18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23-06-28 15:01
  •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올여름 강력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안전을 위해 ‘2023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구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운영·관리 ▲구민 보호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평상시에는 폭염 상황관리 TF팀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
    2023-06-26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2023-06-25 09:59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에 따르면 일본은 부친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가족이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근무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저출산 대책을...
    2023-06-24 06: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안일한 대응 등을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2023-06-19 15:20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노숙인·쪽방주민 상담·순찰 강화 당정은 올여름 무더위와 관련해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2023-06-18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14:30 아동보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2023-06-18 07:35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먼저 지난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29호(1단계) 노인 및 아동 거주가구 30호(2단계)를 조사했다. 올해는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가구 448호(3단계)와 1·2·3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반지하주택 가구 1만5042호(4단계)를 점검했다. 구는 재해 이력, 지형 등을 분석해 침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침수 위험도가 높은 ‘매우’ 등급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2023-06-17 09:00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에서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증장애인(370가구), 아동·어르신(695가구), 침수우려 가구(2만7000가구), 나머지 반지하 전체(21만 가구) 등 서울 시내 반지하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해당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2023-06-12 18:07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2023-05-23 05:00
  •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시설 나오고, 터전 옮기고, 인연 끊기니… 난 그저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청춘]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보호대상아동 거주를 가정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시설 기능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타 기관과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재 양육시설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방소멸과 맞물려 현실적...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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