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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 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A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를 복지부에 징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2023-10-19 14: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12월 발행 예정인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 수록한 서울가족의 탄생과 양육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녀가 아직 없는 시민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과 자녀가 이미 1명 있는 부부가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 추가 출산 의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자녀가 없는 시민이 부모가...
    2023-10-13 20: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2023-10-06 15:55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7일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추모문화제에서는 선감학원...
    2023-10-03 11:04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이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면서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관련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게 협의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2023-09-30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2023-09-21 15:23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아동권리학회 등 14개 학회는 19일 연합성명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권리 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9-21 11:25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안전·나눔·교통·생활·물가 5개 분야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동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이전보다 길어진 연휴인 만큼 안전과 더불어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2023-09-21 11:15
  •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또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 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단은 연계 이후에도 일대일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2023-09-19 11:15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2023-09-19 10:38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추가 배치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 지원 △교육활동 지원 △분쟁·치유 지원 등 3개의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2023-09-19 10: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 교원, 언제든 심리 검사 가능 먼저,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이뤄진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원에 대한 검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
    2023-09-15 11:00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가동교사·경찰·상담사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성매매·성착취 예방 체계를 꾸리겠다는 목표다. 14일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25일)을 맞아 ‘아동·청소년...
    2023-09-14 11:15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2023-09-13 11:23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50만 교원은 집단적 상처를 안고 있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2023-09-08 16:19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2023-09-06 13:5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다만, 정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2023-09-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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