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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2024-01-29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2024년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2024-01-28 09:4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인구절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아동수당 포함 18세까지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게...
    2024-01-23 16:54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일·가정...
    2024-01-18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종합계획(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2024-01-14 08:12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당은 이날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이철규 위원장과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2024-01-11 10:53
  • GS25 “소비기한 임박 간편식 1개 구매 시 100원 자동기부”
    GS25 “소비기한 임박 간편식 1개 구매 시 100원 자동기부”
    기부금은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연계해 결식 아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GS25의 ‘마감할인’ 서비스는 GS25가 소비기한이 임박한 도시락, 김밥 등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말 론칭했다. 작년 12월 기준 해당 서비스 매출 규모는 5000만 원으로 집계 됐다. 2030 연령대가 전체의 7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이 구매했고, 성비로보면...
    2024-01-11 09:26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2024-01-09 09:05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자사 직원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간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4-01-04 11:05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2024-01-02 12:17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교육부가 8월23일 교권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등 최대 30여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12-31 16:14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2023-12-31 10:00
  • 호흡기감염병 동시유행 '이례적'…정부, 대책 신속 추진
    호흡기감염병 동시유행 '이례적'…정부, 대책 신속 추진
    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보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2023-12-18 19:5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2023-12-14 16:00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에도 촘촘한 공보육, 보육서비스 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등 3대 분야 9개 보육 핵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돼...
    2023-12-14 11:15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2023-12-13 11:15
  •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2023-1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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