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 원(16.9%) 늘렸다.
이를 토대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한 액수다.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에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과...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예를 들어 강서구 등서초...
이어 “당장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 2250명을 채용,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2학기 전면 실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로드맵이 없다”면서 “올해 2학기 투입될 늘봄전담 실무인력은 누구인지, 규모와 인력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늘봄교실의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0명 당 늘봄전담사 1명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모 씨,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학교에서 자체 종결이 안되는 사건일 경우 조사관들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교직에서 38년여간 근무한 뒤 지난해 8월 퇴직했다는 전민식 조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며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봉사...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와 약제비 등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최용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에서 본지와 만나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아·청소년과의 위기와 아동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아동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3차 병원의 가운데 위치해 중추적 역할을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 대다수 경증환자를 걸러낸 뒤 입원이나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아동병원으로 온다. 이후...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오목천동 공동묘지 등 관내 공동묘지 일원에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또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방문 차량 통제와 계도 인력 1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정조테마공연장 야외마당에서는 설맞이 전통놀이마당을 운영하고...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