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4%로 목표 상향""출산 시 100만원…임대료 3분의1 삭감""아동․가족・인구 등 종합으로 다룰 부처 신설""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안철수와 단일화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대통령이 될 경우 시장원리와 자연이치를 존중하고 과학에 기반한...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어떠한 보호장치와 대책을 마련해두고 위헌결정을 내렸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게 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조계와 함께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히...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하겠다""아동․가족・인구 등 종합으로 다룰 부처 신설""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새해 메시지를 담은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선대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에 발행되는 NFT는 이날부터 9일까지 3일간 세계 최대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에서 경매를...
경우, 대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곤 한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정책의 효과가 없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떼어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났으면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다"며 "중요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없으면 다른 정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등...
우리은행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연계한 국내 결식아동 식사 지원사업 ‘따뜻한 한 끼’를 통해 123개 결식가정을 대상으로 약 5000여 끼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그동안 임직원과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했던 창립기념식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김기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0~9세 확진자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4주차 7.6명에서 12월 4주차 19.6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아동 보호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종사자, 외부인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보호자와 관련 종사자 등의...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개혁 입법으로 검·경...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노동감시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또 전 국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공통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을...
베네트 총리는 “특히 부모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난달부터 5~12세 아동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접종률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베네트 총리는 “앞으로 몇 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방역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30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산업부 장관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그룹)는 이날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밥·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에 대해선 현재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18일부...
정 청장은 "앞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 청소년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며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 반응, 경증 사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우선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6인,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현행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일보다 4명씩 줄인 것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대상은 계속 인정된다. 이번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내년 1월...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조 전 위원장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바, 이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변호사)...
관련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미안함을 덮었다.
하지만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 계모 사건, 화성 입양아 학대 등 아연실색할만한 일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수법은 잔인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만890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43명의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