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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투자펀드관련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18:40 종합병원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금연광고 대한민국광고대상 부문별 금상 수상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2023-12-03 09:16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13일 오후...
    2023-12-01 17:15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2023-12-01 00:48
  •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론칭
    HDC현대산업개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HDC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론칭
    HDC현대산업개발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본사에서 김영중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 대표, 이완희 HDC현대산업개발 경영혁신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 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집으로가는길’과...
    2023-11-30 16:34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2023-11-28 06:54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데이터 연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고지 관련 주요 내용 30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2023-11-26 09:09
  •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 서현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 1년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8월 3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사 중 범행 동기를 묻는...
    2023-11-23 16:33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2023-11-22 19:55
  •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재무·예산관리 '구멍'...금융교육 콘텐츠 개선 시급 [금융 문맹률 낮추자⑤]
    생애재무와 관련한 콘텐츠는 전 금융교육 콘텐츠 중 가장 열악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생애주기와 연관된 재무 교육 콘텐츠는 거의 전무했다. 당장 대학에 들어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교육비를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 청소년기에 사전 학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노년층의 경우에도 노후 준비나 자금관리와 같은 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들이 매우 적어...
    2023-11-22 05: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2023-11-21 20:04
  • 삼일PwC,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원 봉사 진행
    삼일PwC,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자원 봉사 진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자로 참여한 김용대 삼일PwC 회계사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며 “키트가 피해 아동에게 자그마하게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2008년 회계업계 처음으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시설 지원, 비영리법인 회계...
    2023-11-17 11:03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2023-11-15 16: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2023-11-15 16:49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 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2023-11-10 16:18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금융생활 기초지식이 시급한 장애인·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도 30.7%(2위)나 됐다. 이어 청소년(11.8%), 시니어(8.5%), 대학생(1.5%), 기타(1.0%) 순이었다. 올해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출시된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집중 교육을 했다. 우선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등 온라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10월 말 기준 약...
    2023-11-10 05:00
  •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사강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수차례...
    2023-11-02 08:47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돌봄이 너무 힘들어 아동학대까지 일어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단기간 기관에 위탁하는 단기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넥슨재단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힐링의 시간을 부여하고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넥슨재단 기부금...
    2023-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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