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차노아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차노아 씨와 함께 기소된 최다니엘 씨는 같은날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2일 차노아는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됐다. 현재 차노아 측은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제 2, 3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차노아 측과의 합의는 없다...
법무부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5일 아무런 전과도 없고 잘못도 없는 몽골출신 아동 강모 군(17·00고등학교 1년)을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해 보호소에 감금했다가 수갑을 채운 채로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방을 단행했다.
강군은 몽골 출신 노동자인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부모와 같이 살면서 한 사립...
프로게이머 출신 차노아씨는 최근 미성년자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19)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소인인 차노아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노아씨는 프로게임단 LG-IM 소속으로 리드오브레전드(LOL)...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이날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씨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돼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 내주 경찰로 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양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 모(3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아동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충청북도 제천 J 아동양육시설 박모(51·여) 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과 충북도지사에게 시설장 교체와 지도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달 기준 1234명이 거쳐 갔고, 69명의 영유아가 지내고 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 생활한 4∼18세의 아동 52명이 관행적인...
용의자는 이웃에 살고 있던 피해 아동을 납치해 48시간 동안 감금한 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아동이 의식을 잃자 근처 농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9일 오후 7시45분 심박 정지로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도 전역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 최근 인도에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스쿨버스를 탔던...
및 감금’을 정부가 대체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