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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2020-04-16 23:01
  •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0-04-16 22:49
  •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가처분 신청…경찰 "예정대로 진행"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2020-04-16 18:33
  •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18세 강훈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18세 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2020-04-16 13:31
  •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10대 부따' 신상공개 오늘 심의·총선 투표 현장, 투표용지 찟고 만취 난동·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 外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는데요.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2020-04-16 06:00
  •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조주빈 사례와 같이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전망이다.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2020-04-14 16:15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도 함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2020-04-13 15:46
  •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2020-04-13 15:24
  •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다수 피해자들에 심각한 피해 야기"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2020-04-09 23:04
  •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와 유포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다,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
    2020-04-08 09:14
  • 조주빈 도와 '박사방' 관리한 18세 '부따' 9일 구속심사
    조주빈 도와 '박사방' 관리한 18세 '부따' 9일 구속심사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1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조...
    2020-04-08 09:08
  • 조주빈 '박사방' 관리 18세 '부따' 구속영장 청구
    조주빈 '박사방' 관리 18세 '부따' 구속영장 청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일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 A(18) 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곧바로 A 씨의...
    2020-04-07 21:28
  •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군 경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박사방 유료 회원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10여 명을 우선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에는 30대가 다수이며,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4-06 15:10
  • 경찰,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 명 입건…30대 다수
    경찰, '박사방' 유료 회원 10여 명 입건…30대 다수
    서울지방경찰청은 6일 박사방 유료 회원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 10여 명을 우선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에는 30대가 다수이며,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2020-04-06 14:18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n번방 사건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물론 배포·소지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위반)에 대해 구형량을 현행법상 최저한도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2020-04-05 10:00
  •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와 '켈리' 신모(32) 씨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보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2020-03-31 11:15
  •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n번방' 사건 재판부 교체…오덕식 부장판사 본인이 '재배당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오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2020-03-30 20:26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1호 ‘n번방 처벌강화법’ 발표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1호 ‘n번방 처벌강화법’ 발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2020-03-27 17:02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식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 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 씨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2020-03-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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