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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2020-12-11 11:00
  •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제2n번방' 운영하던 10대에 법정 최고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2020-12-10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2020-12-08 15:39
  •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인 B 씨,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양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양은 당시 B 씨에게 한 차례 성폭행을...
    2020-12-06 09:00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2020-12-02 23:05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2020-12-01 15:06
  •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2020-11-27 06:0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 씨는 조 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020-11-24 11:00
  •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만 15세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0-11-22 09:00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020-11-20 16:05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위의 지적에 해당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
    2020-11-19 16:18
  •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000여 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2020-11-13 11: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그맨 박지선 지병·민서공이 인스타그램·토티 확진·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그맨 박지선 지병·민서공이 인스타그램·토티 확진·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전체기사 보기 토티 확진, 코로나로 아버지 떠나보냈는데…'응원 물결' 이탈리아 축구선수...
    2020-11-03 16:00
  •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열린...
    2020-11-03 13:43
  •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 “성폭행 가해자 다시 찾아갔어도 피해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세였던 A 씨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2020-10-25 09:0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 등)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10-21 20:12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2020-10-15 11:33
  •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2020-10-08 19:15
  • 성추행 프로게이머, 오즈 게이밍 구단과 계약 해지
    성추행 프로게이머, 오즈 게이밍 구단과 계약 해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2020-09-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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