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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청학동 서당 10대, 항문에 이물질 삽입 등 엽기 폭행…장단기 7~5년 구형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고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고 밝히며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2021-05-27 21:34
  •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한 7명 구속…‘조건만남’ 거부해 성폭행 생중계까지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20대 남성과 여중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10대 남학생 1명과 여중생 1명도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2021-05-21 21:21
  •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13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또 다든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고...
    2021-05-13 19:27
  •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로리 달려”…디시 어린이갤 ‘어린이날’마다 글쓰기 금지되는 이유
    2020년까지 계속됐고 결국 디시인사이드 측은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24시간 동안 어린이 갤러리에서 글쓰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네티즌들이 다수 보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를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21-05-04 16:16
  •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제자 성폭행’ 왕기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감 등)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2021-04-15 15:54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2021-04-09 19:01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2021-04-08 15:10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2021-04-06 18:32
  •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사건·사고 24시] 하동 서당 학폭 논란·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 外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7일 만에 다시 열렸다…사고 선박 부양 후 이동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유럽 간 최단 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21-03-30 11:00
  •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군의 상고심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군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2021-03-25 17:38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35·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03-19 11: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이어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더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고,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2021-03-16 12:18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한편 이날 아동·청소년 성 착취 관련 대화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 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2021-02-18 17:21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경찰은 A 씨의 외장 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개그맨...
    2021-02-18 11:00
  • '미성년자 성추행'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2심도 실형
    '미성년자 성추행'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던 윤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2021-01-21 15:08
  •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2021-01-21 10:07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 군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2021-01-15 14:41
  •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한 달 전부터 줄줄이 발의됐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다.
    2021-01-14 05:00
  •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과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됐으며 처벌불원은 양형에...
    2020-12-24 06:00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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