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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2022-05-12 09:11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04-29 00:50
  •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또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정책 제안,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 등을 통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2022-04-06 17:25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형량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2022-03-24 13:44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 가능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20여 만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약 7300회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2-02-07 16:03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02-03 22:55
  •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인의...
    2022-01-25 15:53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01-13 12:50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2021-12-29 10:30
  •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2021-12-10 10:39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2021-12-03 10:35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2021-11-11 10:31
  • ‘전과 35범’ 60대, 전자발찌 끊고 순천 도주…기차 이용해 경남 진주로 이동
    ‘전과 35범’ 60대, 전자발찌 끊고 순천 도주…기차 이용해 경남 진주로 이동
    창원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해는 이날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장 165cm에 체중 65kg으로 작고 마른 체형이며 흰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졌다. 또한 작고 검은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으며...
    2021-10-28 00:43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2021-10-26 10:06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10-14 11:14
  •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915건으로 전년(373건)보다 242건(36%) 증가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1.9%(1863건)로 가장 많고 호기심(1615건), 생활비마련(346건), 유흥(19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보호 사건은 2만42건으로 전년(2만3698건)보다 3565건(15.42%) 감소했다. 상해·폭행이 1만5088건으로...
    2021-09-29 09:55
  •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SNS 계정을 통해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 3일 “성노예를 부리는 트위터...
    2021-09-18 00:57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70대 노모와 아들, 부산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현행범으로 체포
    70대 노모와 아들, 부산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현행범으로 체포
    10일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자지간으로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17세 미성년자 여성 종업원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18명의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2021-09-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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