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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모델 알바'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영하 판사는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40만원을 주고 B(17)...
    2014-04-12 14:06
  • 교육부, 성범죄 전력 교수·강사 퇴출 추진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2014-03-16 10:52
  •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
    2014-03-16 09:23
  •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죄목 '조목조목' 따져보니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죄목 '조목조목' 따져보니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 중인 가수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그의 대법원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이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확정했다....
    2013-12-26 15:13
  • '채팅앱'으로 10대 여학생에 알몸사진 전송ㆍ요구…"문화상품권 보내주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들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해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보름간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소녀 34명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
    2013-11-10 10:51
  • 성상납해야 아이돌 되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성상납해야 아이돌 되나요? [배국남의 직격탄]
    ‘연예인 지망생 240명 중 성관계 요구(6.5%), 성폭행·강간(3.9%) 등을 당한 사람이 10%에 달한다.’(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법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 연습생을 성폭행한 A엔터테인먼트 장모(53)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년 6월 21일 기사)...
    2013-10-31 12:34
  • 고영욱, 소속사 퇴출…네티즌 “미성년자 추행 혐의, 소속사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고영욱, 소속사 퇴출…네티즌 “미성년자 추행 혐의, 소속사도 어쩔 수 없었을 것”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소속사에 퇴출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30일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은 최근 자신의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와 결별했다. 한 네티즌은 “법원 판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소속사...
    2013-10-30 21:34
  •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2013-10-27 13:09
  • 고영욱, 대법원에 상고…네티즌 “2년6개월도 못 살겠다고?” 비난
    고영욱, 대법원에 상고…네티즌 “2년6개월도 못 살겠다고?” 비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이 상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시선이 차갑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최근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2013-10-10 16:21
  • ‘징역 2년6개월’ 고영욱, 감형에도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서 가린다’
    ‘징역 2년6개월’ 고영욱, 감형에도 상고장 제출 ‘대법원에서 가린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심 판결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2013-10-10 16:00
  • [9월27일 주요뉴스] 삼성SDS, 삼성SNS 합병ㆍ진영 장관 사표 반려 등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이로써 고영욱의 형량은 1심 결과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10일...
    2013-09-27 15:53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이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는 무엇?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이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는 무엇?
    국내에서 2000년 7월1일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2013-09-27 14:05
  • 고영욱, 전자발찌…네티즌 "꼴랑 2년6개월 대놓고 감형 미친XX들…화학거세?"
    고영욱, 전자발찌…네티즌 "꼴랑 2년6개월 대놓고 감형 미친XX들…화학거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투데이 아이디 gas****는 “고영욱, '전자발찌' 3년 선고…징역...참 대책도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 아이디 10b********는 “고영욱도 공인인데 대놓고 감형해주네 ㅋㅋㅋ아동청소년 잘~ 보호...
    2013-09-27 14:05
  • 고영욱, 연예계 최초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연루 연예인은 누구?
    고영욱, 연예계 최초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연루 연예인은 누구?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하고 이듬해 7월에는 미성년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3-09-27 13:32
  • 신정환에 이어 고영욱까지… '룰라' 멤버 추락은 어디까지
    신정환에 이어 고영욱까지… '룰라' 멤버 추락은 어디까지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신정환은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 8월...
    2013-09-27 13:30
  • 고영욱 선고공판, ‘전자발찌 10년→3년’으로 대폭축소…초유의 관심사
    고영욱 선고공판, ‘전자발찌 10년→3년’으로 대폭축소…초유의 관심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전자발찌 착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2013-09-27 11:05
  • 고영욱,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선고…연예인1호 불명예
    고영욱,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선고…연예인1호 불명예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고영욱의 형량은 1심 결과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10일...
    2013-09-27 10:50
  • 고영욱 선고공판, 1심선 징역5년·전자발찌 10년 중형…항소심 결과는?
    고영욱 선고공판, 1심선 징역5년·전자발찌 10년 중형…항소심 결과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있다. 또 그는 지난달...
    2013-09-27 10:27
  • 고영욱 선거공판,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초미의 관심
    고영욱 선거공판,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착용...초미의 관심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7일 오전 10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공판에서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전자발치가 채워진다면 고영욱은 국내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달 28일 열린...
    2013-09-27 10:26
  • 고영욱, 항소심 선고 나흘 앞두고 반성문 제출 ‘선처호소’
    고영욱, 항소심 선고 나흘 앞두고 반성문 제출 ‘선처호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은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심리를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2013-09-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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