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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1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사받기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의 성...
    2019-05-14 06:00
  •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씨는 유명 지휘자, 성악가, 가수들과...
    2019-04-29 06:00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2019-04-25 15:59
  •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돌봐주겠다며 데려간 여중생 상습 성폭력 40대 목사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 부목사인 정 씨는 2014년 12월~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2019-04-12 12:00
  •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 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 신상정보 열람 대상자가 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정보를 열람한 개인이 조두순에 대한 보복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미디어 '더글라이프비디오스'(thuglifevideos)에...
    2019-04-01 13:44
  • 4년간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확정…대법 "가중처벌 적법”
    4년간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확정…대법 "가중처벌 적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던 서 씨는 그해 입학한 A(당시 13세) 양에게...
    2019-03-21 12:00
  • 조재범 '상습 성폭행' 검찰 송치, 결정적 증거는?…'심석희의 메모'
    조재범 '상습 성폭행' 검찰 송치, 결정적 증거는?…'심석희의 메모'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결정적 증거는 심석희 선수의 피해 심정이 담긴 메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2019-02-06 13:47
  •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2019-01-10 15:50
  •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송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4억1025만여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2019-01-09 10:56
  •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2018-12-19 06:00
  • "종교적 비난 별개, 法 판단 해달라"…기독교계 '그루밍 성폭력' 구설 또
    "종교적 비난 별개, 法 판단 해달라"…기독교계 '그루밍 성폭력' 구설 또
    10년여 간 미성년자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은 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 측은 "도덕적·종교적 비난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판단을 받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8-12-10 16:24
  •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2018-11-29 11:03
  • [속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11-29 10:30
  • 서울‧광주, 여대‧어린이집 할 것 없이 ‘벗은 남자들’…흥분‧만남 ‘사연도 제각각’
    서울‧광주, 여대‧어린이집 할 것 없이 ‘벗은 남자들’…흥분‧만남 ‘사연도 제각각’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B(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의 알몸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18-10-24 10:25
  •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 100여 차례 혐의…"여자친구까지 있었다"
    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6세 대학생 A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명 '어린이집 알몸남'이란 수식어가 붙은 이 남성은 2015년 지난달까지 분당구 일대 상가 건물 등에서 100여 차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2018-10-23 13:5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를 아시나요?
    A는 B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처음 도입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보상금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18-10-16 06:00
  •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우발적 범행”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우발적 범행”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61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참혹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도된 살인이...
    2018-09-06 16:43
  • 사진작가 로타, 여성 모델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피해자만 3명
    사진작가 로타, 여성 모델 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피해자만 3명
    애초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했지만 조사 결과 성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이외에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드러났으나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타는 가수 설리, 구하라 등과 사진 작업을 하며...
    2018-07-26 20:00
  • [KBO] 한화 이글스, 엄태용 퇴단 절차 마무리…"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혐의 인지, 모든 인연 끊는다"
    [KBO] 한화 이글스, 엄태용 퇴단 절차 마무리…"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혐의 인지, 모든 인연 끊는다"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으나 이후 확인 결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임을 알게 되면서 이 같은 조처에 나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엄태용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엄태용은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7-25 16:37
  • 前한화이글스 야구선수, 성범죄 혐의로 구속…경찰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혐의 내용 중대"
    前한화이글스 야구선수, 성범죄 혐의로 구속…경찰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혐의 내용 중대"
    25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전 프로야구 선수 A 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 내용이 중대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8-07-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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